<토론 실전!> 대통령 사면권 찬반, '정당한 권한이다 vs 권력 남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2021년 의회 폭동 주도자 및 가담자를 대거 사면해 논란이 됐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또한 대통령 직을 내려놓기 직전에 가족과 정치적 동지들을 선제적으로 사면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논란을 빚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토론 자료
뉴시스
조준형
토론 난이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기대 효과
📍 대통령제와 대통령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이해
📍 대통령제와 다른 정부 형태에서 사면권 행사의 차이
📍 사면권의 개념과 범위, 올바른 취지에 대한 고찰
📍 법치주의, 법적 공정성에 대한 고찰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의회 폭동 관련자 대규모 사면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2021년 국회의사당 폭동 주범 및 관련자들을 대규모 사면했습니다. 이중에는 의회 폭동 사건의 주도자인 극우단체 '오스키퍼'의 창립자와 '프라우드 보이스'의 수장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들은 법원에서 각각 18년형, 22년형 등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지만, 사면과 함께 즉각 석방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로 폭동 관련 유죄 선고를 받은 1250명이 사면되고 극우단체 회원 14명은 형량이 감형됐으며, 300건의 재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지자들은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반면, 사면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공화당 내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 임기 종료 전 가족 등을 사면한 바이든 전 대통령
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가족과 정치적 동료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선제적 사면이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적 수사로부터 부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이 지속적인 위협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으며, 이전에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의 사면권 : 대통령이 직접 법적 근거에 따라 사면권 행사. 예를 들어, 미국 헌법 2조 2항에서는 대통령이 연방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헌법 7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
📌의원내각제에서의 사면권 : 의원내각제에서는 국왕이나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사면을 승인하지만, 실제 결정은 내각(정부)이 내리는 경우가 많음. 내각이 결정하고 국왕이나 대통령이 승인하는 식.
✅ 일반사면 : 특정인이 아닌, 특정 범죄의 종류(예를 들면 음주운전 등)를 지정해 이 종류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의 형 선고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아직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공소권을 없애는 행위. 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특별사면 :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받아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 현행 법령은 특별사면권 행사의 절차적 측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 기준, 한계 등 실체적 요건과 제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 대통령이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어떤 사면이든 모두 가능. 사면법 제정 후 역대 대통령들에 의해 꾸준히 시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