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토론 실전!> 대통령 사면권 찬반, '정당한 권한이다 vs 권력 남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2021년 의회 폭동 주도자 및 가담자를 대거 사면해 논란이 됐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또한 대통령 직을 내려놓기 직전에 가족과 정치적 동지들을 선제적으로 사면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논란을 빚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쓰고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