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국회의원 정원 축소 찬반, '줄여야 한다 vs 줄이면 안 된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철마다 제시되던 국회의원 정원 축소, 이번 선거 전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찬반 토론으로 들여다 봤습니다.
토론 자료
토론 난이도 및 연계 교과
난이도 상
📍사회 6학년 1학기 / 1-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1-3.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
기대 효과
📍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 국회의원의 임무와 입법부(국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
📍 선거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고찰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국회의원 수가 왜 문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254명, 비례대표 46명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 수를 두고 선거철마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도 어김없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죠.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국회가 고비용, 저효용 기관으로 평가 받는 상황, 연봉이 국민소득의 3배가 넘고 보좌 인력 9명의 인건비 등을 합치면 각 의원실에 지원되는 세금이 한 해 7억원에 달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법안 가결률이 5%에서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이 꼽힙니다.
- 야권은 반대, 일부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
야권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이 적어질수록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과 권력이 강해진다는 점을 들어 의원 축소를 반대합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입법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의원 수를 줄이면 안 된다거나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인 당 인구 수가 17만 명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지적은 의원 수 논의 이전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회의원 수 감축 문제가 거론되는 까닭이 국회의원을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 비례대표제 종류와 위성정당?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 의원과 비례의원을 완전히 별도로 선출하는 것을 말해요. 만일 전체 비례의원 수가 46명이라면 각 당의 득표율에 따라 46개의 의석 수를 나눠 갖는 방식이죠.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 의원의 수와 비례의원의 수를 합해서 정당 지지율에 따른 의석 수를 분배하는 방식이에요. 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한다는 뜻에서 '연동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의 지지율이 20%이고, 지역구 당선자가 40명이라면 전체 국회의원 수 300석의 30%인 60석을 가져가야 하므로, 부족한 20석을 비례의원으로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비례의원 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연동형 방식을 따르되 부족한 의석 수를 '절반'만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위의 A 정당 예시에서 20석이 아닌 10석만 비례의원으로 배분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21대 선거에서 비례의원 수 47명 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선출했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0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어요.
- 위성정당이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보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을 경우 비례의원을 한 명도 배정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어요. 이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이 비례의원 만을 배정받는 새로운 당을 창설했는데 이를 '위성정당'이라고 해요. 결국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비례의원 의석 수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있어요.
2.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Q.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은 무엇일까?
Q.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Q. 국회의원은 정말 하는 일이 없으니 줄여도 될까?
Q. 입법부 기능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Q. 적절한 국회의원 수는 어떤 기준에 따르는 것일까?
Q. 국회의원 수의 감소 또는 증가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Q. 우리나라 선거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Q. 현재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
Q. 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국가의 발전 및 경쟁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3. 토론을 진행합니다.
📌 실제로 해봤더니...
📉 -국회의원 정원, 줄여야 한다-(감축 찬성)
-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에 비해 법안 가결률이 심각하게 낮은 등 국회의원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도 있겠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의석 수를 일부 줄인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의석 수를 줄이면 비용이 줄어들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
-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정쟁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과도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고 진짜 필요한 논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의석 수를 줄이면 법안이나 정책 관련 논의와 결정 등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의원 수를 줄이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막중한 임무를 띠고 더 많은 국민을 대표하게 되는 만큼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 국민들 역시 국회의원을 뽑을 때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투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역할이 질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 의석 수를 줄이면 업무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그 부분이 국회의원은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하는 자리라는 인식으로 바뀌어 정말로 국민의 봉사자 역할을 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 -국회의원 정원, 줄이면 안 된다-(감축 반대)
-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의원 1명이 국민 17만 명 정도를 대표한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국회의원 수가 적은 편인데, 더 줄인다면 1인 당 커버해야 하는 지역은 훨씬 더 넓어지게 될 것이므로 결국 특정 지역이나 소수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고,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에 참여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를 줄이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결국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지금도 '제왕적 국회'라는 비판이 있는데, 국회의원 수가 더 줄어들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 집중되는 권력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균형과 견제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건강한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
-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국회의원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법안과 정책 검토, 지역구 활동 등이 과도해져 우수한 입법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법률의 질적 저하, 국회의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종 의견 및 정리 발언 들어보니...>
본격 찬반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이들 모두 '국회의원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 절대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언론 등에서 보아온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보여준 불신 때문이었는데요, 아이들은 국회의원이 말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며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그로 인해 그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찬반 토론을 통해 각자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본 후에는 다소 의견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특히 의석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누리는 특혜나 권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보다 특혜를 줄이면서 그 수를 늘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어요. 또 국회의원 수를 줄이느냐 늘리느냐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국회의원의 특혜를 줄여서 권력 때문이 아닌 진짜 봉사할 사람들만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