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저출생 해결 위한 다자녀 대학 입시 혜택 '시행할 필요 있다 vs 실질적 효과 없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은 온 나라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고 지원책도 발표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저출생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대학 입시 혜택을 학생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토론자료
김용훈
📰 추가자료 : "저출생은 한국 존망의 문제…다자녀 가정 학생에 입학 우대"
토론 난이도
난이도 중상, 초등 5학년 이상
기대 효과
📍 우리나라 저출생 현실에 대한 이해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고찰
📍 다자녀 특례 입학 제도의 양면 분석
📍 인구와 국가 경쟁력의 관계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다둥이 특례 입학, 저출생 대책의 새로운 방향?
아이를 셋 이상 출산한 가정의 자녀 모두에게 대학 ‘특례입학 자격’을 주는 일명 ‘다둥이 특례입학’ 방안이 새로운 저출생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출산율을 놓고 고민에 빠진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예산을 쓰지 않고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자녀 모두에게 의대를 포함한 대학 특례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례입학제도는 특기자나 장애인, 농어촌 거주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특별한 예에 해당하는 이에게 기존 정원 외 일반 전형 없이 별도 인원을 둬 입학을 허락하는 제도로, 강남 학원가에 '의대입시반'이 생기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력적인 당근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건데요, 그러나 관련 부서에선 이 방안에 대해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 KAIST, 다자녀 가정 대상 입시 전형 확대
정원 외 특례입학이 아닌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은 이미 일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데요,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학 전형을 운영 중인 KAIST(카이스트)는 비중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광형 KAIST 총장은 "저출생 문제는 한국이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를 가르는 문제"라며 다자녀 가정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늘려,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하고 아이 키우는 행복을 공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AIST는 현재 다자녀 가정을 포함한 '고른기회전형'의 비율을 늘리고 있으며, 올해 다자녀 가정 학생 21명이 입학했다고 해요.
📌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2017년 이후 6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2024년은 그보다 낮은 0.6명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2022년 평균 출산율은 1.51명이며,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OECD 국가는 스페인(1.16명)으로, OECD 국가 중 출산율 1명 이하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 OECD 38개국의 평균 합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1960년 OECD 평균은 3.34명으로, 2022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 셈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합계 출산율 6명에서 0.78명으로 무려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 한국처럼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도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이 해당 국가인데요, 이들은 모두 도시국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통상적으로 2.1명이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2.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Q. 저출생 문제는 왜 중요하며 인구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Q. 다자녀 가정에 대학 입시 혜택을 주는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 혹은 도움이 안 될까?
Q. 자녀가 많은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Q. 대학 입시 혜택이 다자녀 가정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Q. 다자녀 가정에 대입 혜택을 준다면 어떤 방식이 합리적일까?
Q. 대학 입시는 왜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Q. 자녀 수에 따라 대학 입시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 점에서 불공평할 수 있나?
Q.대학 입시 혜택 외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Q.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
Q. 다자녀 대입 혜택은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을까?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방법은 없나?
Q.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Q. 저출생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3. 토론을 진행합니다.
📌 실제로 해봤더니...
🙂 -시행해야 한다-(찬성)
-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세계 최하위로 심각함을 넘어 위험한 수준이다. 이대로 간다면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저출생의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특히 자녀 교육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다자녀 대입 혜택을 실시한다면 출생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자녀가 많은 가정은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모든 자녀가 공정하게 양질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대학 입시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비가 많이 든다. 즉 경제력에 따라 대학입시 결과가 달라지는 셈인데, 상대적으로 교육 혜택이 부족할 수 있는 다자녀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입시 혜택을 주는 것은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 대학 입시가 공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준다고 해서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등을 위한 특별 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보장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학 특혜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시행하면 안된다-(반대)
- 대학 입시는 공정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입시에 민감한 현실에서는 더욱 더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가족의 상황 때문에 혜택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 다자녀 가정에 대학 입시 헤택을 주는 것이 실제로 출생율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가 심각한 교육 경쟁, 사교육비 등이긴 하지만 대입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 낳지 않을 자녀를 낳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만일 다자녀 가정이라는 이유로 교육적으로 기회가 적다면 당연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꼭 대학 입시 특혜여야만 할까. 또한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서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최근 어떤 뉴스에서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 상황이 그렇다면 오히려 다자녀 대입 특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또 하나의 혜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4. 정리하는 '토론 글쓰기'를 해봅니다.
✏ 학생 입장에서 '다자녀 대입 입시 혜택'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연관지어 오피니언 기사를 작성해 보세요!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