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2024년 7월 ① '토일월' 몰아서 쉬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한다고?

📰 ‘공휴일 황금연휴’ 찬반 논란…“내수진작” “경제적 손실”

‘공휴일 황금연휴’ 찬반 논란…“내수진작” “경제적 손실” | 중앙일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내용이 유독 관심을 끈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공개하며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휴일제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노리는 건 직장인 민심뿐 아니라 연휴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다.

중앙일보김기환기자 구독

📢 무슨 일?

• 공휴일 변경해 연휴를 길게 만든다?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어린이날, 현충일 등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해 연휴를 길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식입니다. 요일제 공휴일은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연휴 소비 증기를 통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는 4조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 공휴일 증가, 장점만 있을까?

직장인들은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경제적 효과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존재합니다. 사업주나 자영업자는 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산업 현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특히 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공휴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무수당 때문에 손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가·휴일 규정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다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Q. 어린이날, 현충일 등 특정 날짜의 상징성이 없는 공휴일을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바꿔서 무조건 쉴 수 있게 하는 '요일제 공휴일'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어떤 의견인지 말해볼까?

Q. 더 많은 공휴일이 생기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긍정적 변화는 무엇이고 부정적 영향은 또 어떤 게 있을까?

Q. 공휴일이 늘어나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이점이 있으며,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업종은 무엇일까?

Q. 공휴일이 늘어날 때 사업주나 자영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Q. 요일제 공휴일이 도입되더라도 쉴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Q. 공휴일 확대는 직장인들 사이에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될까?

Q. 근로자들의 연휴를 보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