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서울대 지역별 비례 선발하자' 제안 배경은?

<엄마표 뉴스브리핑> '서울대 지역별 비례 선발하자' 제안 배경은?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부모의 경제력, 거주 지역 등으로 인해 상위권 대학 진학이 결정된다는 보고서 내용에 따른 것인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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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경쟁이 강남불패 원인… 서울대 지역비례로 뽑자"[한은, 입시제도 개편 제안]

″입시경쟁이 강남불패 원인… 서울대 지역비례로 뽑자”[한은, 입시제도 개편 제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대치동 학원들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의 중고등 학생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어지고, 매년 학기 초가 되면 각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환영회 플래카드가 대학 정문에 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 무슨 일?

  • 서울대 진학률,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한국은행은 사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어 상위권 대학 진학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의해 결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 문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성장 잠재력에도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대 진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비서울 간의 격차가 크며, 이는 거주 지역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역 비례 선발제 도입해야' vs '역차별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서울대 등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지역균형선발제를 모집 정원 전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서울 출신 학생들의 역차별 가능성과 대학 자율성 침해 등의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이러한 논쟁적인 이슈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경쟁 과열 등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교육기관이 아닌 한국은행이 이러한 보고서를 낸 배경과 이유를 짐작해보고,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을 지역 비례로 선발하는 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Q. 한국은행이 대입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한 배경은 무엇일까?
Q. 국가의 경제와 교육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Q. 대학 입시에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는 지역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Q. 경제력 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일까? 해결 방안은 없을까?
Q. 한국은행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 선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지역별 비례 선발제가 도입된다면 입시 경쟁 과열이나 교육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까?
Q. 지역별 비례 선발제는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
Q. 과도한 입시 경쟁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이를 완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Q.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대한 생각과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볼까?

  • 커버 이미지_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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