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뉴스> '그린란드'부터 '가자지구'까지, 트럼프식 제국주의의 위험한 부활?

<알쓸뉴스> '그린란드'부터 '가자지구'까지, 트럼프식 제국주의의 위험한 부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영토 확장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 '신제국주의' 혹은 '신팽창주의'라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역사를 간략히 짚어보고, 다양한 토론 논제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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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룰 뉴스는?
한 달간 눈독 들인 영토만...트럼프의 위험한 ‘부동산 본능’ [디브리핑]
캐나다·파나마운하·그린란드 이어 가자지구도 “장악” 트럼프 취임 한 달, 노골적 영토야욕 ‘폭탄 발언’ 계속 팔 주민 이주 등 가자구상 강행땐 중동 반발 불보듯 국제사회 충격속 ‘신팽창주의’ 비판…“부동산 개발업자 거래 발상”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캐나다의 많은 사람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자지구를 향해)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연안 휴양지)!” 20일(현지시간) 취임 한 달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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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계속해서 영토 확장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 국제사회의 반발과 우려를 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 발언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어요. 특히 취임을 앞두고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그린란드에 보내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린란드는 석유, 가스, 희토류 등 자원이 풍부하고, 북극항로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탐내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덴마크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사자는 온라인 청원까지 등장했어요.

✔️ "파나마 운하 되찾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첫 해외 순방국으로 파나마를 선택하고 운하를 방문한 것도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914년 미국의 건설로 개통된 파나마 운하는 1977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맺은 조약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운영권이 파나마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파나마 운하는 수에즈 운하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역로로 꼽힙니다.

✔️ "멕시코만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만의 공식 명칭을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어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2월 9일을 '아메리카만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만은 미국 남부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해역입니다. 구글은 자사 지도 앱 '구글맵스'에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다만 멕시코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기존처럼 '멕시코만'이 뜹니다. 미국과 멕시코 외 지역에서는 '멕시코만(아메리카만)'이 함께 표기되고요. 이에 멕시코 대통령은 구글에 '원상복구 요구'를 통첩하며 불응할 경우 제소하겠다고 밝혔어요. 한편, 미국의 대표 뉴스통신사인 AP통신이 400년 이상 공식적으로 사용돼 국내외 독자들에게 친숙한 점을 고려해 '멕시코만'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과 전용기 탑승을 금지시켰습니다.  

✔️"가자지구 장악해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를 전쟁 이후 미국 영토로 만들고, 지중해 연안의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0만 명에 달하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집트와 요르단 등으로 강제 이주시키겠다며, 이집트와 요르단에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받지 않으면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어요. 이에 반대 입장을 내놓던 요르단 측은 입장을 바꿔 일부 수용하는 자세로 돌아섰으나, 이집트 대통령은 여전히 강력 반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가자를 떠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발상이 '인종 청소'에 해당한다는 우려와 함께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국제사회의 반응 및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확장 발언은 '새로운 미국 제국주의의 등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제사회 및 미국 내부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어요.

✔️ 언론 반응: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영토 확장 구상이 그가 평생 추진해온 부동산 개발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어요. 영국 BBC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외교 정책에도 부동산 개발이 포함될 것"이라며 비꼬았습니다.

✔️ 정치권 반응: 민주당뿐만 아니라 트럼프 소속 정당인 공화당 의원들조차 문제의식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트로이 카터 하원의원은 "가자지구를 트럼프 골프 리조트처럼 개발하는 것은 모욕"이라고 비판했고,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했지 영토 확장을 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어요.

✔️ 국제법 위반 가능성: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영토 확장을 추진한다면 국제법 위반 논란과 국가 간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NYT는 "트럼프는 미국이 부동산을 더 확보하면 세계가 단순해질 것이라는 오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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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주의(Imperialism)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나 지역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정책이나 이념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제국주의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 고대 제국주의

  •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 로마 제국 등.
  • 고대의 제국주의는 군사적 정복과 식민 지배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정복한 지역에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을 착취하는 형태.

📌 15세기~18세기 근대 제국주의

  • 15세기 이후 유럽 국가들은 대항해 시대를 시작으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며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를 발전.
  • 산업혁명 이후 유럽 열강은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진출.

 📍 포르투갈, 스페인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식민지를 개척.

 📍영국 : 인도를 포함한 방대한 식민지를 지배하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형성.

 📍프랑스 : 북아프리카 국가들 일부와 동남아 일부 국가 식민지 지배.

📌 19세기~20세기 신제국주의

  • 유럽 강대국과 미국, 일본 등이 식민지 팽창을 벌인 시기. 단순한 정복을 넘어 직접 통치, 경제적 종속, 문화적 지배력을 확대하는 방식.

 📍베를린 회의(1884년-85년)로 인한 아프리카 분할 :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열강들과 미국이 아프리카의 식민지 분할 방식 논의 후 인위적으로 나눠 식민 통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계가 자로 잰 것처럼 반듯한 이유.  

 📍일본 : 메이지 유신(1868년) 이후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하며 식민지 확장. 1910년 대한제국이 강제병합되며 우리나라도 막대한 고통과 피해자가 됨.

 📍미국 : 스페인과의 전쟁(1898년) 이후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등을 차지하며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

 📍독일 : 아프리카와 태평양 지역에서 식민지를 확장,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해 식민지를 상실한 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제국주의의 야망을 다시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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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는 어떻게 붕괴했나?
제국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반제국주의(탈식민 운동)가 확산되었고, 1945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독립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많은 식민지가 독립했어요. 20세기 후반 이후 식민 통치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경제적 종속과 문화적 지배 등이 계속되며 현대에도 제국주의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
제국주의적 흐름을 막아야 하는 이유?

✔️ 역사적 교훈 : 역사적으로 제국주의는 많은 국가와 민족에게 피해를 끼침.
✔️ 국제법과 국가 주권 존중 : 국제법은 영토 확장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주권을 보호해야 함.
✔️ 도덕적 문제 : 세계는 더 이상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됨.
✔️ 경제적 불평등 심화 :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를 독점해서는 안됨.
✔️ 국제 평화 유지 : 제국주의적 야욕은 세계 평화를 깨뜨리며,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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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적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의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고 토론해 봅시다!

제국주의와 영토 확장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확장 구상은 현대 제국주의의 부활로 볼 수 있는가?"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영토 확장 방식과 현재 트럼프 대통령 방식의 공통점, 차이점을 생각해 보고 현대 사회에서 강대국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토론합니다.

경제적 이익과 제국주의

"강대국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의 영토를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 등을 탐내는 이유는 자원이나 전략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은 현대사회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반드시 영토를 차지하는 문제가 아닌 경제적 영향력이나 종속의 문제 또한 제국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 토론합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도덕적 문제

"국제사회는 강대국의 영토 확장 야욕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며 가능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되짚어 보고 국제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 한계는 없는지,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영향력과 세계 평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세계 평화와 질서를 위해 각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 발언과 정책으로 전 세계가 받는 타격은 상당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갖는 위치와 영향력을 생각해 보고, 지구촌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 강대국을 비롯한 각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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