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뉴스> 탈현금화 사회, '현금사용선택권' 보장해야? (+디지털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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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안 받는 곳 느니 걱정 커진 발권 당국… “현금사용권 보장해야”

현금 안 받는 곳 느니 걱정 커진 발권 당국 현금사용권 보장해야 현금이용 비중 15% 발행잔액 증가율도 주춤 현금결제 거부 경험 0.5%→6.9% 고령층 타격 美·英은 법으로 현금결제 보장 韓도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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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며 화폐 발행 당국인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노년층 등이 시장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화폐 유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
• 현금 사용 비중의 변화? 한국은행이 2023년 4월 발표한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지급 수단 중 현금 이용 비중은 2019년 17.4%에서 2021년 14.6%로 낮아져. 건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26.4%에서 21.6%로 감소.
• 현금 수요 줄어든 이유? 신용·체크카드 사용 증가, 간편 결제 서비스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고금리 기조 등으로 현금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
• 현금 결제 거부 경험? 2021년 현금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6.9%였으며 이러한 결제 거부는 주로 카페에서 발생. 현금 결제 거부 경험도 2018년 0.5%였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 한국은행은 현금의 결제 기능이 과도하게 축소될 경우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음.  
• 대책은? 한국은행은 소비자의 ‘현금사용선택권’을 강조. 현금 사용량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현금 사용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 또한 ATM 등 현금공급 창구 확보, 현금사용선택권과 관련된 법 개정 시도에 동참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현금 없는 사회를 경계하며 현금 결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거나 현금 결제 거부를 금지하는 법안, 은행의 현금 취급 업무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발효.  

📌 현금사용선택권이 중요한 몇 가지 이유

• 디지털 격차 :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현금 사용은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중요한 결제 수단임.
• 개인정보 보호 :  일부 소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금 결제를 선호할 수 있음. 현금 결제는 신용카드나 온라인 결제와 달리 개인 정보가 남지 않기 때문.
• 비상 상황 대비 : 전자 결제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전력이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금은 중요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음.

📌 어떻게 생각하나요?

Q. 현금 결제를 거부당했거나 현금으로 결제가 안 돼 불편했던 경험에 대해 말해볼까?

Q. ‘현금 없는 사회’란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Q.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지불 수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해볼까?

Q.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Q. 현금 사용이 감소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을까?

Q.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Q. ‘현금사용선택권’이란 왜 필요할까?

Q.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현금 결제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