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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그 어떤 드라마, 영화, 예능, 개그보다 재밌고 흥미롭고 웃기고 놀라운 소식들이 정말 많죠! 아이들이 들으면 눈 '번쩍' 뜨일 흥미진진한 토픽을 가지고 한번 잘~ 놀아보는 코너를 시작합니다. 재미는 기본, 상상력 자극, 가끔 뜻하지 않게 똑똑해지기까지 하는 <알고 보면 쓸 데 있는 뉴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오늘 다룰 뉴스는?
현금 안 받는 곳 느니 걱정 커진 발권 당국… “현금사용권 보장해야”
현금 안 받는 곳 느니 걱정 커진 발권 당국 현금사용권 보장해야 현금이용 비중 15% 발행잔액 증가율도 주춤 현금결제 거부 경험 0.5%→6.9% 고령층 타격 美·英은 법으로 현금결제 보장 韓도 동참해야
조선비즈조선비즈
  • 무슨 일?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며 화폐 발행 당국인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노년층 등이 시장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화폐 유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
  • 현금 사용 비중의 변화? 한국은행이 2023년 4월 발표한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지급 수단 중 현금 이용 비중은 2019년 17.4%에서 2021년 14.6%로 낮아져. 건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26.4%에서 21.6%로 감소.
  • 현금 수요 줄어든 이유? 신용·체크카드 사용 증가, 간편 결제 서비스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고금리 기조 등으로 현금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
  • 현금 결제 거부 경험? 2021년 현금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6.9%였으며 이러한 결제 거부는 주로 카페에서 발생. 현금 결제 거부 경험도 2018년 0.5%였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 한국은행은 현금의 결제 기능이 과도하게 축소될 경우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음.  
  • 대책은? 한국은행은 소비자의 ‘현금사용선택권’을 강조. 현금 사용량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현금 사용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 또한 ATM 등 현금공급 창구 확보, 현금사용선택권과 관련된 법 개정 시도에 동참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현금 없는 사회를 경계하며 현금 결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거나 현금 결제 거부를 금지하는 법안, 은행의 현금 취급 업무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