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인데요,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와 구제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핵심 토론 쟁점을 제시합니다.
오늘 다룰 뉴스는?
뉴시스
📰추가 자료1_李대통령 "징벌배상, 언론만 타깃 말아야…유튜브에도 가짜뉴스"(2025년 9월 11일자, 연합뉴스)
📰추가 자료2_언론노조 “평범한 시민이 언론에 징벌 손배 나설 수 있을까”(2025년 9월 10일자, 미디어오늘)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여성 징병제 도입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 의견을 제시한 관련 논문이 발표되는 등 논의의 장이 열리긴 했지만 찬반 대립 양상이 뚜렷합니다.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해법은 없는지 고민하며 토론을 진행해 보세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독일이 국방력 강화 목적으로 6개월 자발적 군 복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목표 인원 충원이 안 될 경우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재도입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학생들의 학업과 정서 발달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여러 나라에서 시행 또는 추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2026년 3월 1일 시행되는 이 법안을 두고 긍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