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알쓸뉴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할까? (+'유튜브'도 규제 대상 포함?)
여당이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인데요,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와 구제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핵심 토론 쟁점을 제시합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쓰고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