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하다, 찬반 토론

토론 자료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키자”…‘사법입원제’ 뜨거운 논란

최근 연이은 흉기 난동 범죄로 법무부가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도 추진동력에 힘을 싣겠다고 언급하면서 ‘사법입원제’가 정신질환자

머니투데이SpoQ: 데이터로 보는 스포츠

토론 대상

지난 번 '토론 실전'에서 다룬 '사형제도 찬반'과 마찬가지로 제법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어른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이슈입니다. 깊은 고민과 생각을 요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사고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가능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적합합니다.

기대 효과

'사법입원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대두 된 사회적 논쟁 이슈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떠오르고 있는 핫한 논제를 접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 번의 토론으로 끝내기보다 해당 이슈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나눠보는 기회를 자주 가져보길 권합니다.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뜨거운 감자, 사법입원제란?

사법입원제도는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보호자가 아닌 법원이 판단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독일·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이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2월,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 난동으로 사망한 데 이어 이후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며 사법입원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주장은 이들 사건의 범인 모두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자'였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사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치료 기피를 차단하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외래치료명령제란 퇴원 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입원한 환자 가운데 정신질환 증상으로 자신·타인을 해친 자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1년 이내의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환자 단체는 강력 반발?

환자단체는 사법입원제 도입과 외래치료명령제 강화에 대해 인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는 사법 입원은 인신구속과 다름없으며, 정신질환에 관한 편견을 키우고 공포증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정신 의료 서비스와 좋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 활성화한 '동료 지원 서비스'의 도입 등이 그 예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질환을 공통분모로 회복 중인 동료 환자가, 회복해야 하는 환자의 일상과 감정을 챙겨주며 함께 회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다른 문제점은?

사법입원제가 도입된다 해도 중증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병실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줄고 있는 추세이며 입원 가능한 병상 역시 매우 한정적이라고 하네요. 병상 감소의 주된 원인은 낮은 진료비로 지목되며, 복지부 데이터에 따르면 50만 명의 중증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서 치료 및 관리를 받는 환자는 7만70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무려 84%에 달하는 환자가 치료나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2. 토론 전에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Q.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

Q. 사법입원제도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까?

Q. 강제 입원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Q.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공포증을 키울 수 있다는 환자 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Q. 사법적 판단을 통한 강제 입원이 환자의 질병 상태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Q.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까?

Q. '사법입원제도'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3.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사법입원제도 도입해야 한다-(찬성)

• 최근 문제가 된 흉악범죄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정신질환자들로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생긴 결과다.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법적 판단을 통해 입원시키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것이란 주장은 무리다. 사법입원제는 제대로 된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제공 및 범죄 예방 효과도 있으므로 오히려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 법적으로 입원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치료가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지 그 사람이 병이 있는 것이 잘못이라거나 그 자체로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나.
• 법원이 판단할 때 의사와 전문가, 가족 등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려 피해자가 생긴다거나 혹은 나쁜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크지 않을 것이다.

-사법입원제도 도입하면 안 된다-(반대)

• 강제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도는 너무 강압적이다. 정신질환은 현대 사회에서 흔한 병이고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다. 사법입원제도가 도입, 시행되면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는 등 일종의 마녀사냥을 당할 수 있다.
• 이 제도가 사회의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주장에는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의 위험요소라는 인식이 포함돼 있는데,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위협적 존재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 강제 입원제도가 치료와 예방 목적이라고 하지만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사실상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적 행위라는 점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 사회와 국민을 위한 안전 장치란 것이 누군가를 강제 입원시키는 강압적 행위를 통해서 시행되는 제도라면 과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나.
• 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중증 정신질환의 '중증'이란 말 자체의 기준이 모호하다. 사법부 등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고,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종 의견 및 정리 발언 들어보니...>

현대인들에게 정신질환이 더 이상 특이하거나 극소수가 앓는 병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이들은 더더욱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 자체를 숨겨야 하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드러내고 치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사법입원제 역시 국가의 도움을 받아 중증 정신질환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제도로서 인식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정신적 질병을 제 때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사법입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법적인 개입을 통해서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권 보호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덧붙였고요.

다만 명칭 자체가 너무 위압적이고 '강제성'을 강조해 마치 법적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처벌받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만큼 명칭을 '국민안심입원제' 등을 바꾸어 '치료'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