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전!>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 찬반 토론 "교육 주체 의견 반영돼야 vs 교실 정치화 안돼"

토론 자료

낮은 투표율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민들이 직접 정해야” | 한국일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23.5%라는 저조한 투표율로 막을 내리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막대한 선거비용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

한국일보

📰 추가 자료_학생들이 교육감 뽑는다?…선거권 ‘만 16세 하향’ 논란

토론 난이도

난이도 상. 초등 5~6학년 이상

기대 효과

📍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이해

📍 참정권의 의미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

📍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교육감 선거 저조한 투표율, 직선제 폐지 논란

최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23.5%로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막대한 선거 비용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2026년 6월 예정된 전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낮은 투표율의 이유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이해당사자 축소, 후보와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꼽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2007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정치적 노선에 따른 표 분산 문제를 지적하며, 간선제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러닝메이트도 문제, 선거 방식 보완 주장도

반대로 러닝메이트제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직선제를 유지하되 선거 방식을 보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 교육 관련 이해당사자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 도입 또는 교육감 선거에 한해 현행 만 18세 이상인 선거 연령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 교육감 선거권 둘러싼 오래된 찬반 논쟁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논쟁거리입니다. 또다시 불이 붙은 계기는 지난 2021년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서입니다. 당시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은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자 당사자인 학생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으며,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게 하면 교육 정책이 학생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어요. 반면 반대 의견도 작지 않았는데요, 특히 교사의 80% 이상은 16세로 하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로는 학생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 정책, 교실의 정치화 등이 거론됐습니다.

2.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Q.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Q. 교육감 선거가 다른 선거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Q. 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있어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은 중요할까?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Q.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권을 갖는다면 실질적으로 교육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Q.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성숙도와 책임감은 충분한가?

Q.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많은 학부모, 교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Q. 만 16세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권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교육은 어떤 게 있을까?

3. 토론을 진행합니다.

📌 실제로 해봤더니...

🙂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찬성-

• 학생들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며 교육감이 만드는 결정과 정책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당사자인 만큼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교육 정책 또한 정치적 이슈보다 학생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 지금 시대의 청소년들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채널과 교육 등을 통해 통해 어른 세대보다 더 빠르게 정치적, 교육적 이슈 및 정보에 접근하고 충분히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
•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좋은 정치의 기본이 되고 그래야만 국가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학교에서 정치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으로 선거권을 갖게 된다면 청소년들은 투표를 통해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기르는 산 교육이 될 수 있다.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반대-

• 청소년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 정치적 문제에 깊은 이해를 갖기 어려워 성숙한 결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미디어나 정치적 선전에 취약해 역으로 이용 당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교실 안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들 사이에 정쟁이 일어나는 등 불필요한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교육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더더욱 신중을 기해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정치 교육이나 선거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권이 학생들에게 주어진다면 올바른 교육을 생각하기 보다 당장 스스로에게 유리한 인기 정책에만 귀를 기울이는 등 선거 결과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 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참정권 확대 문제가 아닌 교육 문제로, 교육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이익과 미래를 생각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학생들이 당사자라고 해서 관련 정책이 항상 학생들의 직접적 참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모님이나 교육 전문가들이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다.

4. 정리하는 '토론 글쓰기'를 해봅니다.

✏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면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있을지 양쪽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 (저학년이라면) 반장(회장) 선거를 예로 선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써보세요!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