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자료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키자”…‘사법입원제’ 뜨거운 논란
최근 연이은 흉기 난동 범죄로 법무부가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도 추진동력에 힘을 싣겠다고 언급하면서 ‘사법입원제’가 정신질환자

토론 대상
지난 번 '토론 실전'에서 다룬 '사형제도 찬반'과 마찬가지로 제법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어른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이슈입니다. 깊은 고민과 생각을 요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사고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가능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적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