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시니어 아미', 병력 부족 문제 대안 될 수 있을까?

토론 자료

“女 징병 대신 男 50대 재입대”… ‘시니어 아미’ 도입 주장 찬반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전역한 50~70대 남성을 재입대시켜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학계 주장이 논란이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국민일보르데스크

토론 난이도 및 연계 교과

난이도 중상

📍 사회 4학년 2학기 / 3-1. 사회변화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모습

📍 사회 5학년 1학기 / 1-3.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

기대 효과

📍 국방의 정의와 군대 및 군사 시스템의 필요성

📍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

📍 다른 나라의 병역 및 군사 시스템 고찰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병력 부족 문제,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고?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전역한 50~70대 남성을 재입대 시켜 군대 조직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이자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 공동 대표인 최영진 교수는 ‘여성 징병’이 병력 부족 문제의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자원 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1%만 지원한다면 약 7만 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 명까지도 동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찬성 vs 반대, 갑론을박?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된 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시니어 아미에 반대하는 이들은 고령자를 다시 군대에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년의 병사들을 그보다 어린 군 간부들이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습니다.  

📌 이스라엘의 예비군

강한 군대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은 남녀를 불문하고 광범위한 국민이 군 복무를 하는 국가입니다. 전역한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예비군 활동에 참여하는데, 그로 인해 언제 어느 때든 실전 투입이 가능한 노련한 예비군 병력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해요. 이 시스템은 사실상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어느 정도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국민도 포함돼 있습니다.

📌 스위스의 군사 시스템

국민 대다수가 군 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도 예비군의 일환으로 남게 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 시스템은 남성 시민이 중년까지 군사 훈련을 계속 받고 필요 시 국가를 방위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비교적 나이 많은 국민이 이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핀란드와 스웨덴

이 두 국가는 높은 수준의 예비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 전체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이들 국가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국방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Q. '시니어 아미' 도입 발상은 괜찮은가?

Q. '시니어 아미' 아이디어는 실현될 수 있을까?

Q. '시니어 아미'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Q. '시니어 아미'는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Q. '시니어 아미'는 병력 감소, 국방력 감소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Q. 다른 방식으로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Q. 노년 인구를 군대 입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력 강화에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Q. 병력 부족은 국가에 어떤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까? 해결책은 무엇일까?

Q. 일부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병력 충원 방식인 '여성 징집'에 대한 생각은?

3. 토론을 진행합니다.

📌 실제로 해봤더니...

🙂-'시니어 아미' 도입, 긍정적이다-(찬성)

•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병력 인구가 앞으로 더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니어 아미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병력 규모는 국방력과 직결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은 물론 평화 유지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니 만큼 노년 인구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군에 입대하는 조건 중에 나이가 큰 문제가 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보면 젊은 층보다 오히려 몸도 정신도 더 강인한 시니어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일 신체적인 조건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군대를 한 번 다녀온 경험도 있고 사회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더 전략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00세 시대인 만큼 시니어들에게 경제적 자원 확보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각한 고령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시니어 일자리 문제와 연관되는 부분이다. 만일 시니어 아미가 조직된다면 입대라는 선택지를 줌으로써 시니어 계층의 경제적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니어 아미' 도입, 부정적이다-(반대)

• 아무리 건강한 시니어라고 해도 젊은 층에 비해 신체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군대라는 곳은 고강도의 신체 활동과 훈련 등이 필요한데 이런 환경은 시니어들의 신체적 조건은 제약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군사 조직 자체의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훈련 과정 등에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지도 모른다.
• 군대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고 훈련도 최첨단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니어들이 달라진 훈련 시스템이나 신규 장비, 기술 등에 적응하는 일이 쉬울까? 오히려 적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
•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군대는 여전히 명령 문화가 있고, 딱딱한 조직 문화가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런데 만일 시니어 아미가 생긴다고 하면 나이가 훨씬 어린 관리자나 간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시니어 아미' 제도가 시작된다면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강요 당하는 느낌을 받거나, 또 남성들 사이에서 '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등 세대 간, 성별 간 심각한 갈등이 생길 우려도 있다.
•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시니어 아미가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방식으로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선택지로 준다는 발상은 시니어들을 위해서도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최종 의견 및 정리 발언 들어보니...>

아이들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인 '시니어 아미' 조직이 생겼다는 사실을 신기해 하면서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모인 시니어들의 애국심과 결정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아미'가 본격적인 제도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 군대 생활을 하기에 신체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점, 그러다 보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 현대의 군사 훈련은 과거와 달라 최첨단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만큼 이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방력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사람이 많다고 해서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첨단 무기를 늘리거나 AI 등을 활용하는 등 최신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