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원전'으로 회귀하는 나라들, 원자력 에너지 괜찮을까?

토론 자료

에너지난·기후위기에 유럽 ‘원전 유턴’…첫 원자력정상회의(종합) | 연합뉴스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이 ‘탈(脫)원전’ 기조에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빛나

토론 난이도 및 연계 교과

난이도 상

📍 과학 6학년 2학기 / 5단원. 에너지와 생활, 3-1. 연소

📍 사회 6학년 2학기 / 2-3. 지속 가능한 지구촌

기대 효과

📍 원전과 탈원전 개념 이해 및 원자력발전의 기본 원리 이해

📍 화력 발전부터 신재생에너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에 대한 이해

📍 에너지 정책에 관한 글로벌 동향

📍 넷제로(탄소중립), RE100, SMR 등 관련 용어 학습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유럽 최초 원자력에만 초점을 둔 정상급 회의?

유럽이 '탈원전' 기조에서 원전으로 회귀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 변화를 보여주듯, 최근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가 국가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원자력에만 초점을 둔 정상급 회의로 화석 연료 사용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EU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을 포함한 30개국 정상과 대표단 및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석했어요.

•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

이 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원전의 안전한 가동 연장이 청정 에너지원 확보의 저렴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적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원전 수명 연장과 함께 대규모 투자 및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같은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 역시 원자력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며 넷제로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산업을 다시 육성하겠다는 유럽 내의 확 달라진 기류를 반영한 것입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발 에너지 위기가 원인?

이날 회의에 대해 외신 등은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행사라고 평가했어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문제로 유럽에서는 원전 관련 산업이 사양화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천연가스와 원유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려는 EU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경고가 제기되며 원전이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원전 기술의 안전성 문제나 1986년 체르노빌 사고 같은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고 외신은 지적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회의를 규탄하고,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넷제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중립 혹은 넷제로(Net-Zero)라고 합니다.

📌 SMR(소형모듈원자로)

전통적인 대형 원자로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설계된 혁신적 원자로 유형을 말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이라는 장점, 대형 원자로보다 안전성이 향상됐다는 장점은 있지만 핵연료 사용으로 인한 위험은 여전히 똑같이 존재합니다.

📌 RE100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electricity) 100%'를 의미하는 'RE100'은 기업이 자사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2014년 시작됐어요.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재생에너지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자연 자원에서 얻는 에너지를 말해요. 석탄 같은 화석 연료와 달리 소진되지 않고 환경 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매우 적은 친환경적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년)

우크라이나(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 시스템을 시험하던 중 제4호 원자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방출돼 유럽 전역에 퍼졌으며, 엄청난 수의 직접 사망자는 물론 방사능 노출로 인한 피해자 역시 수십 만~수백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어요. 기형아 출생률, 유아 사망률도 높았고요. 이 사고는 유럽 전역에서 원전건설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체르노빌 원전은 영구 폐쇄됐으며, 주변 지역은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고립 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일본 북동부를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원전 전력 공급이 중단되며 원자로를 식혀주는 냉각시스템이 마비돼 핵연료 과열로 인한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사고 수준은 '레벨7'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등급이었어요. 이 사고로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됐으며, 이후 고장난 냉각장치를 대신해 뿌렸던 바닷물이 방사성물질을 머금은 오염수로 누출되면서 고방사성 액체가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당시 폭발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보관하는 대형탱크 시설 부족을 이유로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한 데 이어 지난 2023년 8월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30~40년에 걸쳐 하루 최대 500t 가량의 오염수를 처리후 방출한다는 계획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 국가의 해양환경을 비롯해 인체와 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Q. 탈원전 기조를 버리고 원전 회귀로 방향을 바꾸는 유럽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기후 위기 문제, 넷제로(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원자력으로의 회귀는 어쩔 수 없을까?

Q. 원자력 발전은 안전할까? 또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니 친환경일까?

Q. 원전으로 인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Q. 원전 사고 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Q. 에너지 안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Q.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왜 중요할까?

Q.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기료가 비싸진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Q.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3. 토론을 진행합니다.

📌 실제로 해봤더니...

🙂-'원자력발전' 필요하다-(찬성)

• 각 나라가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등에 의존하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위기를 겪지 않았나. 원자력발전은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초기 설립 비용은 많이 들 수 있지만 연료 비용이 낮고 지속적으로 값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제적이다.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불가능한 데다,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발전은 필요하다.
• 원자력발전이 가진 위험성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관련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소형모듈원자로 등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의 원자력발전을 통해 기존의 단점을 극복할 수도 있다.
•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 문제는 또 다른 재앙이다. 석탄 같은 화석 연료 사용을 통한 에너지 생산에 비해 원자력발전은 탄소 배출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다.  

🙁-'원자력발전' 중단해야 한다-(반대)

• 원자력발전이 가진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탈원전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체르노빌원전사고,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같은 대재앙을 겪으며 원자력발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지 경험하지 않았나. 아주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은 무시할 수 없다.
• 방사성 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원자력발전 가동 과정에서 안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한다 하더라도 핵연료 사용 후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문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가 있다.
• 원자력발전이 친환경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나.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 때 끼치는 인명 피해, 환경 피해, 땅과 바다의 오염 등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몇 세대를 이어 지속될 수도 있다.
• 전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안전한 방식의 에너지 생산을 고민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 원자력발전 산업과 기술에 투자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 및 공급 확대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최종 의견 및 정리 발언 들어보니...>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이 핵연료를 사용하고 그로 인한 잠재적 사고 위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발전을 더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 유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에너지가 부족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우선은 안정적 공급에 초점을 맞추되,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며 천천히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