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로또 1등 당첨을 둘러싼 친구 간의 법적 소송, 어떻게 될까?

오늘은 좀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가치관 정립에도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이와 함께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함께 시청하다가 아이가 첫 장면부터 눈이 동그래진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로또 당첨 분배금을 둘러싼 소송이었습니다.

스포일러가 되지 않을 부분까지만 공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불법 도박장에서 만난 3명의 친구가 함께 로또를 구입, 누구라도 당첨이 되면 똑같이 나누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1등 당첨이 된 친구는 태도를 바꾸고 연락을 끊습니다. 이에 다른 친구 2명이 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나오자마자 아이가 소리칩니다.

"엄마! 이거 우리 토론했던 거잖아! 뭐야?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니야? 이 재판 어떻게 될 지 나는 아는데! "

바로 며칠 전 토론에서 다뤘던 '당첨금 분배' 에피소드가 나오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판 결과도 미리 알고 있어 더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흥미롭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지요.

토론 자료를 찾고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로또 당첨을 둘러싼 분쟁이나 소송이 아주 드물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대체로 그 분쟁은 가족 및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고요. '로또 당첨'은 큰 행운이자 때론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꼭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로또 당첨금 분배 소송'을 이슈로 아이와 아이 친구 등 두 아이의 비슷하고도 다른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한편으론 '돈'에 대한 생각, 친구와 우정에 대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간 진행했던 토론 실전과 달리 이번에는 좀 더 '대화하듯' 풀어가 보겠습니다. 토론 초보자인 부모님과 아이들에게도 토론에 대한 부담감을 완전히 내려놓고 "글쎄 이런 일이 다 있었다네! 어떻게 생각해?" 정도로 진행하기 좋은 내용입니다.

토론 자료

"1등 되면 로또 나눠준 너에게 2억 줄게" 그 돈 받으려 진짜 소송...결과는?, 뉴스1, 2022년 7월 29일자  

해당 레벨 : 로또, 복권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라면 누구나 가능.

토론 실전 : 이런 단계로 진행해보세요.

1.해당 이슈를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하듯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엄마가 먼저 뉴스를 읽은 뒤 아이에게 이슈를 요약해서, 마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주듯 이야기해줍니다.

"엄마가 재밌는 뉴스를 읽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 호기심을 자극해주면 더 좋죠.

이번 토론에서 함께 기사 읽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사에는 재판 결과가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사건의 내용을 알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눈 후 재판 결과를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더 흥미진진합니다.  

2. 재판 과정 및 결과를 추측해보는 질문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자,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아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결말이 났을 지를 추측해보도록 하는 질문을 통해 '내 생각은 아니지만 법이 적용되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아이의 답변에 따라 "만일 그렇다면, 판사가 그렇게 판결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결과의 과정을 생각해보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가 만일 놓치는 단서나 조건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상기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도 함께  있었던 ' 상황이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 부분을 아이가 염두에 두고 판결을 추측해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말했다고 모든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라거나 "그런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면 "다른 친구들이 듣고 있었는데 그건 전혀 효과가 없는 걸까?"라는 식으로 한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이가 "약속은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는 결과를 추측한다면 "법적으로 '말'로 하는 약속이 얼마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식의 질문으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보는 자극의 단서를 제공해주면 좋습니다.

3. 실제 재판 결과를 공유하고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로또에 당첨된 친구는 약속했던 대로 2억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2억 원을 줄게'라는 말을 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증인'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해당 약속이 있었다면 증인도 증거도 없으므로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 재판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왜 그런 판결이 났는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어떤 식으로는 증거나 증인이 중요하다는 것,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아이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문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4. 만일 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사건의 당사자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야기해 봅니다

"만일 너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 것 같아?"

법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만일 이 사건에 대해 아이가 판결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판결을 했을지 질문해봅니다.  

또 아이가 실제 사건의 당사자라면 약속대로 2억 원을 줄 것인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봅니다. 실제로 우리집 아이는 "말로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친한 친구라면 2억 원이 아니라 절반 이상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친하지 않은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추가적 질문에는 "얼마나 친한(?)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결론을 내놓으며 "그래도 친구 덕분에 생긴 로또니까 주긴 줄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함께 토론 활동에 참가한 아이의 친구는 "어쨌든 약속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2억 원을 줄 것 같다"라면서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약속을 꼭 지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속 당사자가 8천 만원만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친구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예 주지 않거나 약속한 금액을 다 주거나 하지 않고 8천 만원만 준 것은 스스로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돈도 다 주어야 하고 친구도 잃어버리게 된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약속대로 돈을 줬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돈을 다 달라며 소송을 건 친구의 입장에 되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두 아이 모두 "친구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지만 소송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을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소송을 건 친구에 대해서도 "친구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며 "돈은 다 받았지만 친구를 잃었다"느니 "소송을 안 했더라도 친구로 지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5. 돈의 가치와 친구 관계, 돈과 행복의 관계 등 확장된 질문으로 생각의 세계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토론이 어느 정도 익숙하거나 확장된 사고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4번 활동의 연장으로 친구 관계의 중요성, 돈의 가치 등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친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소송을 건 친구, 소송을 당한 친구는 돈과 친구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나아가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이 주제는 아주 오랫동안 다뤄진 내용인데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돈과 행복의 관계는 늘 논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풍부한 시대에 사는 요즘 아이들은 실제로 돈이나 경제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돈을 행복의 절대 가치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래 제시해드리는 자료들을 보면 돈과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가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의견과 생각을 나눠보는 것도 좋고 아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돈은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논의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생각하는 바를 나누며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고요.  

생각 확장을 위한 자료

이코노미스트 "돈으로 행복 살 수 있다", 한국경제, 2020년 7월 10일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동아사이언스, 2016년 7월 19일자

6. 아빠의 의견을 들어보게 하세요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아빠는(혹은 엄마는, 다른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들어보는 후속 활동도 좋습니다. 아빠의 생각을 들어보는 기회도 되지만 아이와 아빠가 같은 이슈를 두고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집 아빠는 "나라면 처음부터 약속대로 돈을 줄 것 같아. 그런데 나눠주는 돈의 비율만큼 똑같이 세금도 부담하기로 해야겠지? 로또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애초에 '세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당첨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 세금도 함께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빠의 말을 듣고 아이는 "현명하다"며 '엄지 척'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이처럼 사회적 이슈 등을 두고 짧게나마 대화를 나눠보는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