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정년 제도 폐지 찬반, '폐지해야 한다 vs 유지해야 한다'

토론 읽기 자료

국민 93% “정년제도 아예 없애자”…68%는 “연금 수급연령도 올리자”

저고위, 연령제 개편 공론화 국민 83% “초고령사회 내 삶에 영향” 경제활동 노인 362만명 역대 최대 고령층 재고용·정년연장안 거론 85%는 “미래 세대갈등 커질 것” 기업 부담·젊은층 반발 최대 변수 대통령 직

매일경제리스크닥터

토론 난이도 및 연계 교과

난이도 상

📍 사회 5학년 1학기 / 1-3단원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

📍 사회 6학년 1학기 / 2-1단원 경제 주체의 역할과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

기대 효과

📍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상황에 대한 이해

📍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수의 변화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 정년 제도가 탄생한 배경 및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대한 이해

📍 정년 제도 유지의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 인력 활용 필요성 제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연령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노인 기준으로 인해 고용과 복지 부문에서 비효율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65세,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65세로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국민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52.7%가 70세를 노년의 시작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이면 한국이 사상 처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인력을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해요.

•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로?

연령제 개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관련해 노동 기회 확대를 지지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로의 개편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인력 활용 방안으로 는 재고용 권장(38.1%), 정년제도 폐지(26.1%), 정년 연장(18.2%)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노인 기준을 올리거나 정년을 연장할 경우 부양 부담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는 젊은층의 반발이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래에는 연령별 세대 갈등이 지금보다 심해질 것이란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어요. 이에 따라 법적 정년 연장을 위한 국민적 논의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또한 연령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요.

2.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Q. 정년 제도 폐지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Q. 정년 제도 폐지는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Q. 정년 제도 폐지가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Q. 정년 제도 폐지에 대한 젊은층의 의견은 어떨까? 이로 인해 세대란 갈등이 더 심해질까?

Q.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는 정년 제도는 노인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을까?

Q. 노인 인력 활용 외에 생산 가능 인력,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Q.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논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Q. 노인의 기준은 무엇으로 봐야 할까?  

3. 토론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 정년 제도 폐지해야 한다-찬성-

• 지금 시대에 노인들은 나이만 많을 뿐 건강 등 신체 활동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 행위이다. 또한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험 많은 노인 인력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정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동력 부족은 곧 국가 경제의 손실,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인 인력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지원 또한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를 국가 복지나 연금으로만 해결하기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년을 폐지하면 노인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은퇴 후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정년 제도 유지해야 한다-반대-

• 정년 제도를 폐지하면 안 그래도 취업이 힘든 젊은층의 고용 기회가 더 축소되고, 기업 안에서도 승진 기회 등을 두고 세대 간에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중심에 둔 세대란 갈등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 정년 폐지로 인해 노인 인력이 많아지면 조직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면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더뎌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은 인력의 순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정년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 모든 노인이 늦은 나이까지 더 오래 일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적정 기간 동안 일한 후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노인 세대도 있을 텐데 생산 인력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안된다.  

<최종 의견 및 정리 발언 들어보니...>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 또 노인 세대의 경제적 문제를 생각했을 때도 노인들에게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 세대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 젊은 층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먼저인 만큼,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쟁과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합리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