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자체 핵무기 보유 찬반 토론 '필요하다 vs 위험하다'

토론 자료

″우크라 보고 헉!”…한국 내 ‘핵무장론’, NYT는 이렇게 봤다

[”우크라·한국 상황 유사성 있어”…동맹 신뢰 떨어진 것도 ‘핵 보유’ 여론에 힘 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에서 독자적 핵 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

머니투데이더밀크

📰추가 자료 : 국민 66% ‘핵보유’ 찬성…‘주한미군’보다 ‘핵무기 보유’ 선호

토론 난이도

난이도 상. 초등 고학년 이상.

기대 효과

📍 핵무장론 주장의 배경

📍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상황 및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해

📍 핵을 보유하는 두 가지 방식 '핵주권론, 핵우산론'에 대한 이해

📍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핵보유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 이해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미국에 대한 신뢰 흔들, 핵 포기는 실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에서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 많은 한국인이 핵 보유 포기가 실수였다고 우려하는 것인데요,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미국·영국에게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핵을 폐기, 완전 비핵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팎에서는 핵무장 포기가 우크라이나의 결정적인 '패착'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NYT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핵보유국을 이웃 나라로 두면서 과거에 핵무장을 포기한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핵무기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했으나, 미국의 핵우산 안보보장을 대가로 핵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다르지만, 한미 동맹 의심?

그러나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한국은 세계 6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견고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며, 미국과의 공식 동맹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 역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요구했을 때 한미 동맹관계에 의심을 불러 일으켰고,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불신이 커졌다는 해석입니다.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더 강한 억제력을 제공하거나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전시상황에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군사기지에 배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주한민군 주둔보다 자체 핵무기 보유 선호 비율 높아져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민의 60% 이상이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주한미군 주둔보다 핵무기 보유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 선호 비율이 주한미군 주둔 선호 비율을 앞섰다고 해요.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만 작년보다 소폭 하락했고, 통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핵주권론 : 국가가 자신의 주권적 권리로써 자율적 핵무기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접근 방식.

-핵주권론의 장단점-

• 장점

  ✔ 외부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보유

  ✔ 핵 사용에 관한 자율적 선택권

  ✔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협상의 위치, 국제적 영향력 확대

• 단점

   ✔ 핵보유 국가가 많아지면서 국제 사회 위협 증가

   ✔ 국제적 긴장 강화

📌 핵우산론 :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한 다른 국가의 핵보호(우산) 아래 들어가는 접근 방식.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음.

-핵우산론의 장단점-

• 장점

    ✔ 핵보호를 통한 안정감, 국가간 동맹 관계 강화

    ✔ 핵우산 아래에 있는 국가가 공격 당할 시 핵적 보복이 가능하므로 외부 공격 억제 효과

    ✔ 자체 핵무기 개발 등에 따른 비용 절감

• 단점

     ✔ 핵보호를 받는 국가에게 의존적일 수 있으며 외교적, 정치적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국가간 관계 악화 시 실제 핵보호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음.

2.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Q.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수가 자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Q. 주한미군 주둔 vs 자체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Q.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Q. 우리나라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최선일까?

Q.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각각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Q.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을까?

Q. 각각의 장단점을 생각했을 때 핵주권론과 핵우산론 중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

Q.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왜 중요하며 가입국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Q. 전 세계는 핵무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까?

Q. 북한의 '비핵화'는 왜 중요할까?

3. 토론을 진행합니다.

📌 실제로 해봤더니...

🙂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기 보유, 필요하다- (찬성)

• 핵무기 보유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고는 하지만그 동맹 관계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특히 다음 미국 대선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굳건한 동맹관계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일 뿐만 아니라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게다가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과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했을 때 자체 핵보유는 전쟁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핵무기는 위험하다. 하지만 핵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핵을 사용하겠다는 표현은 아니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한 나라들은 핵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도 강하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만큼 자주적인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해 핵무장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기 보유, 위험하다-(반대)

•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주한미군이라는 안보 장치도 가지고 있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라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핵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핵은 위험하고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미국과의 신뢰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동맹을 더 강화하거나 핵우산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옳다.
•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인정하지만 내전과 같은 각자의 위협적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많다. 즉 우리가 우리 상황을 내세우며 자체 핵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오히려 북한의 공격성을 더 자극하거나 핵무장을 더 강화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 핵무기의 위험성은 전 인류를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 상상 초월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 국가들이 늘어난다면 핵전쟁 발발의 가능성 또한 높아져 국제적인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평화적인 해결과 협상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져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

4. 정리하는 '토론 글쓰기'를 해봅니다.

✏ "우리나라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에게 동의 혹은 반대 하는 글을 써보세요!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