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현금 없는 사회 찬반 토론, 불가피한 선택이다 vs 시기상조다

토론 자료

[발품뉴스] ‘현금’ 있어도 못하는 것들…어디까지 들어봤니?

[앵커] 카드 내밀면 ‘현금 없냐’는 말 듣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정반대입니다. 커피전문점에서 대중교통까지 현금은 안 받는다는 곳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얼마나 변했는지, 발품뉴스 윤정식 기자가 현금만 들고 곳곳

JTBC주식 첫 걸음, 기업 뽀개기

** 첫 번째 텍스트 기반의 뉴스에는 현금 없는 사회의 다양한 장단점이 여러 도표 및 그래프와 함께 등장합니다. 만일 아이가 어리거나 아직 경제 뉴스에 등장하는 문장이나 어휘가 어렵다면 두 번째 영상 뉴스를 함께 시청한 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

토론 대상

현금과 신용 카드 등 지출 방법 차이에 대해 알고 있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기대 효과

현금, 신용카드, 스마트 페이 등을 통해 경제적 이슈에 자연스레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 패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다양한 사회 계층의 현실을 이해하며 문제 상황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토론 실전

1. 내용을 공유합니다.

평소에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얼마나 있나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아마 대부분 신용카드나 스마트 페이 등 비현금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게 보편적인 시대입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 모두 현금 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결제가 58.3%인데 현금 결제는 21.6%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의 경우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현금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처럼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시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은 추세입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시작 또한 빠른 편인데요, 무려 10년 전인 2013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현금 사용 비중이 34.8%(금액 기준)로, 2017년 독일 47.6%, 2016년 유로존 53.8%, 2018년 일본 48.2%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정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보다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나라를 찾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Q.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이 빠른 이유는?

현금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지갑 없이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급수단별 종합만족도 평가' 결과를 보면 현금 만족도는 신용카드, 체크 및 직불카드와 비교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급수단 만족도를 평가할 때 편리성/안전성/수용성(상점에서 거절되지 않는 정도)/비용(각종 수수료 및 부가서비스를 고려한 순비용) 등을 고려하는데 현금은 수용성과 비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편리성과 안전성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Q. 현금 없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은?

이처럼 현금 없는 사회는 편리하고 또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비현금지급수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카드 발급 등이 어려운 청소년 등 금융취약계층들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론 자료에서 제시한 두 번째 영상 뉴스의 경우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거절 당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현금 결제를 거부 당한 사례 건수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는 현금을 받지 않는 매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빠른 것과 별개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 판매자가 현금수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현금결제선택권을 법률적 권리로 도입한 것처럼 말이죠.

2. 토론 전에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지불 수단에 대해서 말해볼까?

-가장 편리한 지불 수단은 무엇인 것 같아? 가장 불편한 수단은?

-가장 안전한 지불 수단과 위험한 수단은?

-부모님(어른)들은 주로 어떻게 지출하지? 어린이들은?

-어른과 어린이의 지불 수단이 다른 이유가 뭘까?

-현금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살(소비할) 수 있을까?

3. 현금 사회 사회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시대적 흐름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찬성 의견과 아직 문제점이 많으므로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으로 번갈아가며 각각 찬반 양쪽 의견을 제시해보게 합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현금 없는 사회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찬성)-

• 요즘 누가 지갑을 들고 다니나. 카드나 페이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다. 반대로 현금을 들고 다니는 일은 불편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신용카드도 물론 분실 우려가 있긴 하지만 결제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다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스마트 페이 등을 이용하면 내가 얼마를 썼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출 관리도 쉬울 수 있다.
•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도 현금을 쓰지 않는 것이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뉴스에 나온 것처럼 버스 운전하는 분이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좋은 일 아닌가.
• 노년층처럼 신용카드나 스마트 페이 등을 사용하는 게 어렵고 현금이 더 편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고 기술은 더 발전하고 있다. 그 분들도 학습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

-현금 없는 사회는 아직 시기 상조다(반대)-

• 카드나 페이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정보 노출 등으로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현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돈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개인 정보를 이용해 더 나쁜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다.
• 소비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금을 사용하면 지출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신용 카드 등을 통한 결제는 금액의 크기를 정확하게 체감하기 어렵지만, 현금은 내가 일일이 세서 지출하는 만큼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든다.
• 신용카드나 페이가 편리하다는 것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편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현금이 더 편리한 수단일 수 있다. 또 신용불량자 경우 등 어떤 이유로 카드 발급 등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없어서 스마트 페이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현금을 낼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현금이 있는데도 뭔가 사지 못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은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최종 의견 및 정리 발언을 들어 보니...>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모두에게 현금을 쓰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카드든 페이든 현금이든 각자 상황에 따라 더 편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반대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노년층이 학습적인 문제로 보다 편리한 카드나 페이 같은 지출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계속 알려드리고 학습을 시켜주는 것으로 어떤 지불 수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4. 연관된 질문으로 생각의 확장을 유도합니다.

-저소득층은 카드와 페이 같은 디지털 기반의 지불 수단에 취약한 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노인 계층의 디지털 금융 소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상 화폐가 진짜 화폐처럼 쓰이게 될 수 있을까?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지불 방식이 생겨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