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가상현실 속 범죄, 법적 처벌 필요하다?' 찬반 토론

토론 자료

″성적 모욕감 현실과 똑같아” vs ”상시적 분쟁에 혼란만 초래”…아바타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Digital+] - 매일경제

찬성정신적 피해 실제만큼 극심아동·청소년 보호위해 필요성적 수치심 유발·스토킹 등국회서 처벌 법안 잇단 발의민법에도 `인격권` 조항 명시반대현실 성범죄 수사도 힘든데가상현실까지 수사여력 없어계정 정지로 대응하면 충분상상의 세계서 벌어지는 일처벌 만능주의 부작용 우려

매일경제이재철 기자

토론 대상

가상 현실에 대한 이해와 법적 규제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기대 효과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메타버스 등의 가상 현실, 가상 세계에 대한 관심이 다소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지능(AI)의 지속적 발전과 맞물려 가상 현실은 나날이 발전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해당 토론을 통해 가상 현실(가상 세계)의 현주소와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은 물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어른 세대보다 가상 세계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상 현실을 대하는 건강한 태도와 가치관 등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토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AI도 마찬가지지만 윤리적 측면에서 가상 현실에 관련된 주제 역시 논술, 면접 등에 자주 출제되는 이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Q. 가상 세계 속 범죄 처벌 위한 법안이 쏟아진다?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간의 (성)범죄를 처벌하려는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하는 공간으로, 아바타를 상대로 한 음란 행위 등 범법 행위를 처벌하는 국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10대 청소년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선제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해 8월 기준, 메타 버스 내에서의 아바타 범죄를 처벌하려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었는데요, 의원들은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반면 기존 법 체계 내에서 권리 보호에 관한 제재 규정을 가상 공간에서의 권리 침해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법이 마련되면 아바타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2022년 4월,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및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격권의 인정 범위가 현실 세계는 물론 가상 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법만이 해결책 아니다 vs 청소년 보호 위해 절실하다?

물리적 실체인 사람이 아닌 디지털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와 스토킹 처벌에 대한 찬반 여론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입니다. 점점 고도화되는 AR, VR 기기를 이용핸 메타버스에서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디지털 삶에서의 인격권이 인정되면 법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해 편찬된 대검찰청 논문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아동 및 청소년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는 현실 법률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아바타에 대한 범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또한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는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힘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형사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T 법제의 국내 권위자로 꼽히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메타버스 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상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아바타에 대한 행위와 현실의 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바타 범죄 수사로 인해 현실 속 범죄 수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Q. 서비스 업체도 책임?

아바타 범죄에 대한 규제가 부각되며 서비스 운영 업체의 책임 문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아바타 괴롭힘 방지를 위해 '1.2m 거리두기' 기능을 도입했는데, 이는 손해배상 및 소송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서비스의 기술 진보가 압도적 몰입감을 선사하며 일부 이용자에게 공황, 스트레스 등을 일으키고 심장마비에 따른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경우, 개발사의 과실 및 책임을 묻는 소송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미국의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서비스 이용 약관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지난 2016년 '포켓몬 고' 게임이 실제로 이용자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걷다가 벽에 부딪히고 낙마해 골절상을 입는 등 심각한 물리적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개발사 나이앤틱이 법적 책임을 피하도록 사용 약관을 설정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을 포함 전 세계 IT 기업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이용 약관에 과실 면책 조항 등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부정적입니다. 기술의 진보와 관련된 문제에는 항상 적절한 규제가 동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가상 강도 및 폭력 : 가상의 무기를 활용한 강도 행위와 폭력.
• 가상 사기 : 가상 화폐, 가상 아이템 활용한 사기.
• 가상 스토킹 : 다른 사용자 추적 및 괴롭힘.
• 가상 침입 : 다른 사용자의 계정에 불법적 접근.
• 가상 불법 콘텐츠 유포 : 가상 세계에서 불법적 콘텐츠 유포.
• 가상 성희롱 : 가상 세계에서 다른 사용자 성적 괴롭힘.
• 가상 재산 침해 : 가상 현실에서 건물, 아이템 등에 대한 침해.
• 가상 도박 및 범죄 연루 등.

2. 토론 전에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가상 현실 속 '범죄'의 정의는 무엇일까?

-가상 현실에서의 행동이 현실에서의 행동과 동등하게 여겨질 수 있을까?

-가상 현실에서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의 기준은 어느 정도라야 할까? (물리적 피해, 혹은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야 할까?)

-가상 현실 속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실 세계에서의 범죄와 같은 강도로 이루어져야 할까?

-가상 현실 속 범죄에 현실 세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가?

-가상 현실이라도 해도 결국 아바타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가상 현실이란 말 자체가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할까?

-국가마다 법적 기준이 다른데,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가상 현실 플랫폼의 범죄는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해야 할까?

-가상 현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

-가상 현실 속 범죄를 아예 차단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3.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가상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이 필요한지, 법적 처벌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토론합니다.

법적 처벌 필요하다(찬성) vs 법적 처벌 하면 안 된다(반대) 입장으로 번갈아 가며 토론합니다.

(*양쪽 입장에서 한 번씩 토론해보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가능한 자신의 원래 입장과 반대되는 측에서 토론하도록 유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가상 현실 속 범죄,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찬성)

• 가상 현실이 점점 현실 세계로 들어오고 있다. 코로나19 때만 해도 메타버스를 통해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점점 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현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더 많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상 현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보호 차원에서라도 법적 처벌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 아바타가 저지르는 범죄라고 하지만 그 아바타를 조종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아바타가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나. 결국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만일 처벌하지 않는다면 죄의식 자체를 갖지 않게 돼 점점 더 많이, 그리고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현실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범죄가 많아지는 세상인데 예방 차원에서라도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 물리적인 피해만 피해인가.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 피해가 오히려 더 큰 피해이고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평생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현실 세계에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주는데 왜 가상 세계에서는 무시되어야 하는가. 피해를 당해 고통 받는 사람은 있는데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많은 사람들은 가상 세계를 쉽게 생각하고 그만큼 익명성 뒤에 숨는 경우가 많다. 만일 가상 세계 속 범죄도 처벌한다고 하면 많은 이용자들이 오히려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가상 현실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가상 현실 속 범죄, 법적 처벌 안 된다-(반대)

• 가상 현실은 어디까지나 진짜 세계가 아니다.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접속'을 통해 들어가야만 하는 세상인 것이다. 진짜 세계가 아닌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현실 세계의 진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정하지 않다. 가상 현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불편하고 어떤 피해가 느껴진다면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 범죄의 '의지'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만일 누군가는 '의지'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범죄'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명확하게 범죄 행위에 대한 기준이나 범위를 설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법적 처벌 규정을 만들다 보면 오히려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 가상 현실 속 피해가 주로 정신적 피해라는 점에서도 법적 처벌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 물리적인 피해는 그 자체로 입증이 가능하지만 정신적 피해는 그 여부를 증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럴 의도가 없는 행위에서 만일 누군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면 어떡하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법적 처벌을 논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 가상 현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건강한 방식으로 이용한다. 만일 이게 문제라면 서비스 회사가 조치를 취하거나 예방 교육을 하는 게 법적 처벌보다 먼저여야 한다. 게다가 현재의 법 체계는 어디까지나 현실 세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가상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실 법의 잣대로 처벌한다면 법이 지금처럼 무게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최종 의견 및 정리 발언 들어보니...>

가상 현실에 익숙하고 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다 보니 이날 토론은 정말 팽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상 현실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이 경우에 따라서 현실 세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상 현실 속 범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가상 현실은 어디까지나 '가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실제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점점 가상 현실과 실제 세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등 가상 현실에서 벌어질 일들이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애초에 가상 현실을 만들거나 서비스할 때 그런 범죄 자체가 일어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장치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