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자유무역 시대 끝? '보호무역주의' 찬반 토론,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보호무역주의는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토론해 보았습니다.
토론 자료
이코노미스트
윤성민
토론 난이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기대 효과
📍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개념 이해
📍 보호무역주의와 세계 정치의 이해
📍 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관계 이해
📍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에 대한 배경지식
📍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고찰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중국산 전기차에 45.3% 관세 부과한 EU, 중국도 보복?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세계 무역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해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유럽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 내 유럽 자동차 점유율은 감소하며, 폭스바겐 등 유럽 제조업체들이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를 겪고 있어요. 중국도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4월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매긴 나라의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하며 대응을 예고했으며, EU 조치에 대해선 수입 대형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요.
- 미국의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될 것?
지난달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중국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해요.
- 자유무역주의 시대는 끝났다?
이와 같은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큰데요, 자유무역주의의 쇠퇴가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 등은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글로벌 무역 긴장과 공급망 교란, 그리고 신흥국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국이 무역장벽을 높이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 보호무역주의 : 자유무역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국의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외국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무역 정책. 이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설정, 비관세 장벽 등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며,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지만, 수입품 제한으로 인한 가격 경쟁 저하와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복 관세 등으로 인한 무역 전반에 부정적 영향, 글로벌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해요.
📌 자유무역주의 :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관세나 비관세 장벽 없이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거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정책. 이 이념은 비교우위 이론에 근거하며, 각국이 자신이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을 생산·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은 수입함으로써 모두가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유무역은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증가, 더 낮은 가격,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촉진하지만, 국내 산업 보호와 같은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 관세장벽 : 관세란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자국 상품이 상대적으로 더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정책. 관세장벽은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수단으로, 국가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 비관세장벽 :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거나 규제하는 조치를 총칭하는 말. 비관세장벽은 수출국의 상품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아요.
1) 수입허가제 : 수입 품목에 대한 제한을 두어 특정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
2) 수입할당제 :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여 외국 상품이 자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감소시키는 정책.
3) 수입과징금제: 관세 이외의 추가 금액을 수입품에 부과하여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
4) 수출보조금제: 자국의 수출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이는 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의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2.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Q. 미국의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Q. 자유무역주의와 세계화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어떤 필요에 의해 생겨났을까?
Q. 보호무역주의와 탈세계화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어떤 필요에 의해 생겨났을까?
Q. 보호무역주의가 필요한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
Q. 현대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와 탈세계화가 지속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Q.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 분쟁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Q. 국가 간 협력이 감소하면 어떤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Q.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국제 정치적 긴장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