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법적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필요하다 vs 바람직하지 않다> 찬반 토론

토론 자료

’49세도 청년’이라는데…청년 나이 34→39세 확대될 수 있을까

Q. 청년을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A. 32.9세. 지난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

JTBC뉴스이지현 / 라이브뉴스팀 기자

토론 대상

연령에 따른 세대 구분과 국가의 정책 등에 대해 이해 가능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토론 난이도 중상.  

기대 효과

청년 나이 상향 이슈는 인구 고령화, 인구 절벽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이슈들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이번 토론을 통해 인구 분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나이 상향과 더불어 또 다른 법적 나이 상향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노인 나이 법적 상향' 문제로도 확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지역별로 청년 나이 달라, 심지어 49세도 청년?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는 몇살까지 일까요?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청년을 32.9세까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법적으로는 2020년 만들어진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지만, 지역별로는 이 기준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19~39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45세나 4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령화 문제와 지역 인구 유출 방지가 작용하고 있는데요, 청년 나이를 확대해 더 많은 이들에게 청년 정책 수혜를 줌으로써 젊은 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 '법적 청년 나이 상향하자' 건의안 및 법안 발의

상황이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청년의 상한 나이를 현재의 34세에서 39세로 높이자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광역단체들이 39세를 청년 나이로 정하고 있는 만큼, 정책 혼선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나이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로 올리는 법안이 두 건 발의됐는데요, 지역별 청년 나이 기준도 모두 통일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태라고 해요. 정부 또한 19세와 39세를 청년으로 묶기엔 가치관이나 사회 경험에 차이가 있어 일관성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세계적으로는 20대 까지가 청년?

전문가들은 30대 후반까지 청년으로 보는 것이 같은 계층 내에서 이질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20대 초반과 30대 후반은 서로 다른 고민을 하게 되는 나이라 같은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무 폭넓은 연령대를 청년으로 묶어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성인 연령대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청년 나이는 20대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청년 통계를 15~24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도 정책에 따라 수혜 대상 연령은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청년을 30세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2.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Q. '청년 나이 법적 상향'의 제안 배경은 무엇일까?

Q. '청년'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 세대일까?

Q. 각 지자체들의 '청년' 나이가 제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Q. 청년 나이를 법적으로 39세로 올리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Q. 19세와 39세, 심지어 49세는 같은 세대로 분류될 수 있을까?

Q. 시대 변화, 수명의 증가 등은 세대의 법적 나이 기준을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Q. 주로 20대까지만 '청년'으로 보는 국제적 기준을 따라야 할까, 우리만의 기준이 중요할까?

Q.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세대 구분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Q. MZ, 알파, X 등 세대를 구분하는 특정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3.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청년 나이 법적 상향 필요하다-(찬성)

• 취업과 결혼 등 젊은 층이 독립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30대 후반까지 청년으로 상향해 그 첫 출발과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 현실적으로 이미 많은 지자체가 30대 후반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런저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적 나이를 올릴 필요가 있다. 또 고령화에 따른 세대 분포를 보더라도 30대 후반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 세대 내 이질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개인차의 문제다. 어떤 사람은 30대 중반인데도 본인이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 초반에도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청년 나이를 올리는 문제는 진짜 청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주요 역할을 하는 젊은 층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더 탄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청년 나이 법적 상향 바람직하지 않다-(반대)

• 청년 나이를 확대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청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지원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무작정 청년 나이를 상향한다면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외면 당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 20대는 학업과 취업을 걱정하지만 30대 중후반이 되면 보편적으로 결혼과 자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너무 다른 사회적 고민을 안고 있는 나이임에도 똑같이 '청년'으로 묶는다면 과연 세대 구분을 하는 의미와 기준은 무엇인가. 30대 중후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다면 꼭 '청년' 나이로 묶을 게 아니라 그들의 고민에 맞는 추가적 지원과 혜택을 주면 되는 것 아닐까?
• 수명 증가, 고령화에 따라 계속 법적 기준 나이를 바꿔야 한다면 그 또한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한 세대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된 세대 구분을 통해 그에 맞는 정책과 혜택을 실행하는 편이 훨씬 더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각 지자체가 각자의 인구 분포 상황이 다른 만큼 각자 청년 나이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굳이 '통일'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종 의견 및 정리 발언 들어보니...>

아이들이 생각하는 '청년'의 나이는 아무리 양보해도 30대 중반을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20대 초반과 30대 후반은 도저히 같은 세대라고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다른 세대적 특징'이 있다는 게 그 근거였습니다. 또한 해외 다른 나라들이 대체로 20대 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각종 정책을 실행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나이를 확대하는 데 치중할 게 아니라 오히려 20대 등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회에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는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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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상상 되는지?

Q. '법적 노인 나이' 기준을 정하는 건 왜 중요할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100세 시대로 수명이 길어졌으니 '노인'의 기준 나이도 올리는 게 맞을까?

Q. 나이 상향과 함께 그동안 받아왔던 혜택이나 복지가 사라진다면 노년층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Q.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지위는 어떤 것 같아? 어떤 대접을 받는 게 합당할까?

Q. 노인 복지는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커버 이미지_픽사베이(+어나더씽킹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