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사형제 유지 및 집행 필요하다 vs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토론 자료

″왜 사형 안시키냐, 못 참겠다” 성난 여론..전문가들은 냉담했다, 왜?

[파이낸셜뉴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데 이어 신림동 피해자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 후 ’사형…

파이낸셜뉴스조유현

토론 대상

제법 난이도가 있는 사회 문제를 객관적, 비판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기대 효과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은 아주 오래된 논쟁이자 찬반 토론의 '정석'처럼 제시되는 이슈입니다. 면접이나 논술 시험에 단골로 등장하는 논제이기도 하고요.

단지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기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 및 인권, 사회 정의 실현, 범죄 예방 효과 및 안전, 국민 정서 및 여론, 나아가 글로벌 현황 및 외교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인 만큼, 한 번의 토론으로 결론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치 판단인 만큼 여러 번 잦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그에 대한 근거 등을 충분히 습득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논리와 합리적 문제 해결을 연습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처럼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주제일수록 토론하는 즐거움이 큽니다. 아이가 제시하는 주장이나 근거에 일부러 반하는 목소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Q. '사형 집행 부활하자' 여론 최고조?

최근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통해 중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본보기를 보이고 그로 인해 모방 범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그것입니다.

법적 최고형인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범죄자에게 여전히 사형이 선고되고 있기는 하나,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대부분의 여론은 사형 집행을 하는 실질적 사형제 유지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데로 모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여러 기관에서 진행한 사형 집행 관련 여론 조사만 보더라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일 정도입니다.

Q. 전문가들 "사형 집행 해도 예방 효과 없다"?

여론과 달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 부활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최근 벌어지는 중범죄의 피의자들은 형벌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한다 해도 이런 종류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흉기난동범들이 '처벌을 각오하고 저지르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사후 대책을 세우기 보다 고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해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하며, 또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통해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입니다.

Q. 사형 집행 부활이 외교적 문제 야기?

법무부도 사형 집행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사형 집행에 관한 질의를 받고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형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유럽 연합은 사형제 집행 국가와 각종 협약을 맺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의 중간 단계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다만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칼부림 등 강력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강력 경고'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 사형 집행은 늘어나는 중? 2022년 20개국에서 883건의 사형이 집행. 2021년 579건에 비해 53% 증가한 수치. 또한 지난 5년간 국제앰네스티가 집계한 사형 집행 건수 중 최고치에 해당.
• 집행 건수 최다국은 어디? 중국(수천 건, 다만 중국의 실제 사형 집행 건수는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확인 불가) 이란(최소 576건), 사우디아라비아(196건), 이집트(24건), 미국(18건) 등. (사형이 광범위하게 집행되는 베트남 및 북한을 제외한 수치), 사형 집행 국가는 2021년 18개국에서 2022년 20개국으로 증가.
• 사형제 폐지 국가? 2022년 6개국이 사형제를 전면 폐지(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시에라리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또는 부분 폐지(적도기니 및 잠비아: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폐지). 이로써 2022년 말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 폐지국은 112개국,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9개국.

tip)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방문해주세요!

2022년 전 세계 사형 현황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 토론 전에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중범죄자 및 흉악범에게 가장 적절한 형벌의 형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까?

-정부나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권한을 가져도 괜찮을까?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들이 말하는 '인간 존엄성 훼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사형 집행 과정에서 무죄인 사람이 처형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대부분의 국민이 사형 집행을 원하는데 이런 '법 감정'은 어디까지 고려되어야 할까?

-사형 집행이 다른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는 형벌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형태여야 할까?

3.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사형제 유지 및 집행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합니다.

사형제 유지하고 집행도 해야 한다(찬성) vs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반대)로 번갈아 가며 토론합니다.

이번 이슈 만큼은 반드시 양쪽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사형제 유지 및 집행을 해야 한다-(찬성)

•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사형 집행을 통해 법이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모방 범죄를 예방하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범죄자들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통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도 있다.
• 가해자 인권, 범죄자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이 우선시 되는 게 당연하다. 물론 가해자가 사형을 당한다고 해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지만, 적어도 가해자 인권이 존중받는 더 분노에 치미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권이나 인간 존엄성이란 것도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 사람이기를 포기한 중범죄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왜 존중해줘야 하는가.
• 흉악범들을 사형 집행 하지 않고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한다면 그것 또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이고 재우고 건강 관리까지 해주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피해자나 가족을 돕거나 다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데에 쓰는 게 낫다.
• 흉악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사형 집행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화풀이나 보복의 감정이 아니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법이 더 강력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다. 국가는 소수의 중범죄자가 아닌 수많은 국민을 먼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반대)

•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막나가겠다는 식으로 더 흉악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흉악범죄가 줄어든다거나 사형제도가 없다고 해서 흉악범죄가 늘어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  
• 중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어떤 벌로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법으로 누군가의 생명권을 결정짓는 것은 결코 윤리적이지 않다. 게다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무죄가 입증돼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사형이 집행된다면 나중에 무죄가 밝혀질 때 어떻게 할 건가?
•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하지 않는 것보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과적인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사형 집행을 했을 때 입는 손해는 명확하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데 동참하고 있고, 실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사형 집행 국가와는 각종 협약을 맺지 않는다고 한다.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면 외교적, 경제적 피해가 극심할 수 있다.
•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꼭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것만이 답일까. 그렇게 했는데도 사회 범죄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좋은 해결책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미국처럼 몇 백 년 형 이상의 무기 징역을 선고한다거나, 아니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형벌 등을 통해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종 의견 및 정리 발언 들어보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범죄가 주는 충격 때문인지 아이들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많은 어른들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범죄자들에게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반면, 아이들은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아무 이유도 없이 '묻지마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범죄자들의 생명권이나 인권은 존중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아이들은 훗날 무죄일 수도 있는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난 후 생명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다는 점을 사형 집행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을 통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없게 하는 등 사실상 '사회적 죽음'을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