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일자리 대체 본격화? 로봇세 도입 찬반 토론
AI의 윤리와 책임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논쟁들이 한창 뜨겁습니다. '로봇세' 문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빠지지 않는 토론 논제 중 하나인데요,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지금,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토론 자료
토론 대상
세금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가능. 그러나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 혁명, 미래 기술, 일자리 대체 등 개념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최적.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눌 때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올까?' '그런 시대가 온다면 로봇도 사람과 똑같이 납세(세금 내기)의 의무를 져야 할까?'와 같이 단순화해서 토론해도 좋습니다.
기대 효과
초기술 AI 확산에 따른 다양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AI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로봇세는 윤리적 개념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실질적인 논쟁거리 중 하나가 됐습니다. 단순히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로봇세 자체를 생각하고 의견을 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예견해 보고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논제입니다. 무엇보다 '로봇'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주제이므로 이를 통해 과학 기술, 인공지능, 세금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Q. 로봇세의 개념과 논의의 시작?
'로봇세'는 말 그대로 로봇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로봇이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게 되면서 사라진 일자리에 대한 세금을 로봇에게 부과한다는 개념이죠. 로봇세 도입 목적은 실직 속도를 늦추고 또 실직자의 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요, 로봇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개념은 80년대 후반 미래학자들이 처음 제시했는데, 1994년 카를로스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기업들이 최신 설비를 도입해 실업률이 높아졌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기술연수 확대 및 실직 수당을 위해 로봇세 도입을 고려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로봇세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발언 때문입니다. 그는 2017년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을 사용하면 로봇 사용자에게 소득세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에 옥스퍼드 대학이 자동화로 인해 향후 20년 이내에 영국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의 35%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로봇세가 더욱 주목받게 됐습니다.
Q. 해외 도입 사례, 찬반 입장은?
2016년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 작성을 시작하면서 로봇세 논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유럽의회는 로봇에 ‘인격’을 부여하고 AI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2017년 2월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로봇세 도입은 부결되었고 이후 아직까지 로봇세를 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고도화된 AI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 로봇세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가 최근 로봇세 도입을 다시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소프트웨어 기업 프리에이전트가 영국에서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의 응답자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면, 로봇을 소유한 회사에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에 동의했다고 하네요. 프랑스 사회당의 정치인 브누아 아몽은 17년도 프랑스 대선에서 로봇세를 공약 중 하나로 채택하기도 했고요.
(*추가적인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챗GPT를 활용했는데요, 챗GPT의 답변에 따르면 미국의 퓨 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한 2017년 설문에서 미국인의 58%가 로봇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로봇세를 인간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와 교육에 사용한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로봇세에 대한 지지는 60%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2019년 달리아리서치의 또 다른 설문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응답자의 53%가 로봇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로봇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제로봇협회는 로봇세 도입이 고용과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기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로버스 시먼스 뉴욕대 교수 역시 로봇세가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경제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시먼스 교수는 오히려 로봇이 노동을 보완해서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로봇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도 로봇세 반대론자들의 근거인데요, 로봇팔, 로봇 공정 자동화 등 다양한 범주의 로봇이 있는 만큼 로봇세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따라 업종간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금의 기준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Q. 우리나라도 논의 시작?
한국은 세계에서 로봇 도입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제로봇연맹이 내놓은 ‘2022 세계 로봇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산업 로봇 밀도는 1000대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로봇 밀도가 네자릿수를 넘어선 국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로봇 밀도 '1000대'의 의미는 제조업 노동자 10명당 로봇이 1대꼴로 배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니라도 로봇세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1년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은 상반된 의견을 냈는데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방안의 하나로 로봇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로봇세 도입이 산업 육성 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지난해 발간한 논문을 통해 로봇세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반대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는데요, 로봇 도입이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의 도입을 저해하는 로봇세 도입은 부정적일 수 있다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2. 토론 전에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로봇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로봇에게 '전자인간' 지위를 부여한 유럽의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로봇은 '재산'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로봇이 상용화되는 시대에 로봇을 소유하는 이에게 '재산세' 부과도 가능할까?
-인구가 줄어들고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한다면 국가에 필요한 세수(세금 수입)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로봇세를 도입하면 누가 내야 하나?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 아니면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도 내야 할까?
-로봇세 목적 중 하나는 자동화를 늦춰 인간의 실직을 늦춘다는 것인데 그것이 경제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로 잃게 되는 일자리와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어떻게 다를까?
-로봇세를 도입한다면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
3.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찬성)와 '시기상조다'(반대) 입장으로 각각 한번씩 번갈아 가며 토론합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찬성)
- 갈수록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다. 로봇으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기업은 인건비는 줄이면서 이윤을 높일 수 있으니 로봇세를 걷어서 실직을 당한 사람들을 돕거나 재교육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 로봇은 사람이 아니므로 로봇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로봇세는 로봇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사람이나 기업이 내는 것이다. 그래도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면 유럽의회가 했던 것처럼 '전자인간' 같은 특정한 지위를 주면 된다. 법적 근거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로봇의 일자리 대체가 많은 실직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 자동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고학력자나 첨단 산업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다. 인구 절벽이 와도 모든 국민이 다 교육을 잘 받고 고급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로봇 투입이 확대되면 단순 노동으로 먹고 사는 저소득층 일자리가 먼저 대체될 텐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로봇세를 통해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 로봇세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율이 적어진다면 그동안 사람이 내던 소득세 같은 세금은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회는 발전하는데 국가가 점점 가난해진다면 결국 국민들을 위한 복지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로봇세 도입을 해야하고 이것은 모든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다.
-로봇세 도입 시기상조다-(반대)
- 로봇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로봇세를 도입한다면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세금 때문에 발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로봇 자동화를 하려면 기업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세금을 걷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속한 국민들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로봇이 생산성이 높고 이익을 발생 시킨다고 해서 인간처럼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소득세 개념으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 로봇세인데, 로봇은 소득도 없고 사람도 아니고 따라서 소득세를 내야 할 이유도 없다. 기업은 이미 다른 세금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개념의 로봇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로봇세를 걷어서 일자리 대체율을 줄이는 것이 과연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로봇으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자동화로 더 위험한 일, 단순한 일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좋은 일자리, 새로운 직업이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사업을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로봇세는 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를 더 늘리는 데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심각한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누군가 사람 대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그럴 때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큰 이익이다. 그런데 로봇세 부과로 혁신적인 로봇의 개발을 막거나 기업들이 로봇 자동화에 적극적일 수 없게 만든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종 의견 및 정리 발언 들어보니...>
로봇세의 양면성을 생각하며 다소 입장이 중립적이었는데요, 로봇세 부과로 인해 기업들이 자동화를 늦추거나 로봇 개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로봇세 부과에 반대한다면서도, 누군가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금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많은 일자리를 로봇이 대신하는 때가 왔을 때 국가 재정을 위해서라도 로봇세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밝히면서, 그때 갑자기 세금을 걷을 수는 없으니 지금부터 꾸준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4. 연관된 질문으로 생각의 확장을 유도합니다.
-로봇과 인간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면, 인간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자동화로 인한 단순 노동자들의 실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I 등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어떤 직업들이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길 수 있을까?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직업, 과거엔 없었지만 새로 생겨난 직업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