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인구 절벽 막기 위한 이민 활성화 정책 '필요하다 vs 신중해야 한다'

토론 자료

이민청 설립은 3분의 2가 필요...이민 활성화에는 찬반 팽팽

이민청 필요 65%, 불필요 27%...이민 활성화 동의 50%, 비동의 46% 30대가 이민에 가장 부정적 다문화 가정 지원 80%가 찬성...난민 심사 완화는 찬성 47%에 그쳐 결혼, 노동 등 사회 문제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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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이민] ③”유입·통합 체계적 연계”…尹정부 정책 기조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0만명을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했다.

연합뉴스성도현

토론 대상

인구 절벽, 해외 인구 유입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기대 효과

다소 어렵고 까다로운 이슈일 수 있지만, 인구 절벽 문제는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더욱 더 당면하게 될 문제입니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해도,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및 농어촌 소멸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는 노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논제의 핵심인 해외 이민자 유입의 다양한 양상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엇갈리는 시선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각자 깊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로 삼아보시길 권합니다.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Q. 인구 감소, 얼마나 심각?

지난 2월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서울은 0.59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로 1970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인구가 현상 유지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은 2.1명이라고 하네요.

유엔과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약 3900만원) 이상인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으며,  2100년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절반에 못 미치는 2410만 명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Oxford Institute of Population Ageing)는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을 정도입니다. 인구 절벽을 넘어 '국가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는 셈이죠.

지방 및 농어촌 소멸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젊은 인구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몰리고 지방 및 농어촌이 급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에 따르면 2047년에는 우리나라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단계에 진입하고, 2067년에는 1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216개 시,군,구(전체의 94.3%)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이민 활성화 정책이 인구 절벽과 무슨 상관?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만이 아니라 유학생, 전문기술자, 사업가 등 다양한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민자 활성 정책 중에는 인도적인 차원의 이민자 문제도 포함되는데요,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된 만큼 이민자 인권 보호, 문화의 다양성 존중과 같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청 설립은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요, 다문화 및 이민 관련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을 설립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Q. 이민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 반응은?

지난해 12월 4개의 리서치 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의 미임 활성화'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가 50%, '동의하지 않는다'가 46%로 나타나 팽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30대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32%에 불과해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민청 설립에 대한 조사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5%로, ‘필요하지 않다’(27%)보다 2배 이상 많아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눈에 띄는 결과는 이민 정책, 이민자에 대한 호감도 조사였는데요, 결혼이나 취업 및 사업 같은 목적으로 한국에 온 이민자에게는 호감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전쟁이나 재난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은 다른 이민자에 비해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이나 노동력 해결과 같은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에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의 이민 수용은 부정적 인식이 상당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Q.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독일이 대표적 성공 사례로 손꼽힙니다. 독일은 현재 전체 독일 거주 인구 5명 중 1명은 이민자 출신일 정도입니다.

독일은 1960년대 중반부터 젊은 층 인구가 감소했고 2000년대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이에 당시 독일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후 독일 인구는 다시 가파른 상승을 했고, 이는 독일 경제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였던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 토론 전에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출산율 저하는 결혼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 도시 및 농어촌이 소멸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서울과 수도권만 계속해서 비대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떤 점에서 국가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것일까?  

-이민을 생각하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해외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30대가 유독 이민자 유입에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혼과 노동력 해결 등의 이민은 선호하고 인도적 차원의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은 어떻게 생각해?

3. 이민 활성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불러올 생산 인구의 감소,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이민자를 적극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으로 번갈아 가면서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이민 활성화 정책 필요하다-(찬성)

•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빠른 시간 내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국가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이때에 이민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의 원인도 있지만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젊은 세대의 정서적, 문화적 특징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해외 인력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 단일 민족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독일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민자는 물론 인도적 차원의 난민까지 받아들여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젊음 층이 겪게 될 외국인 인력과의 일자리 경쟁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인구 절벽으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가 소멸하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해외 이민자 유입으로 우선 생산력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장 발생할 문제보다는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이민 정책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민 활성화 정책, 아직 시기상조다-(반대)

• 많은 해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장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아지는 셈이다. 이미 우리는 불법 체류자 문제 등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해외 인력 유입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나 갈등의 요소를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20, 30대가 겪는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해외 인력들을 대거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그로 인해 젊은 세대가 외국인 인력과 경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 외국인 이민자 활성화 정책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그 정도의 비용과 노력으로 자체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한 더 강력한 방법을 먼저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 설문 조사를 보면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도 30% 이상으로 꽤 높은 수치이다. 우리 국가, 우리 국민들의 문제니 만큼 정책을 급하게 도입하는 것보다 많은 국민들을 먼저 설득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종 의견 및 정리 발언 들어보니...>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이민 활성화 정책을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반드시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라는 인식이 강했고, 또 외국인 이민자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더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이 아니라 해도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상황으로 인한 이민자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세계가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4. 연관된 질문으로 생각의 확장을 유도합니다.

-너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특히 서울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이유가 뭘까?

-결혼 건수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지방 및 농어촌 소멸을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고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