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전단 살포 금지, 확성기 철거, 대북방송 중단... 대북 유화 정책 득실은?

토론 자료

軍, 대북확성기 철거 시작…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한 단계 높은 조치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철거를 4일 시작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재개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곧바로 중지됐고, 이후 두 달만에 본격 철거된다. 남북 간 강대강 대치의 핵심적인 산물이었던 ‘대북확성기’를 우리 정부가 먼저 철거하면서 북…

아시아투데이지환혁 기자hhasiatoday.co.kr

📰추가 자료_與 ‘대북전단 금지’ 입법 드라이브…위헌 결정 넘을까? (2025년 7월 9일자, 중앙일보)

토론 난이도

난이도 중상,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기대 효과

📍 국가 안보와 평화 사이의 균형에 대한 고찰

📍 남북 관계 변화의 흐름과 대북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 '심리전'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고민

📍 법적 제재와 자율적 절제의 장단점

📍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평화를 위한 노력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어 철거까지

최근 우리 정부는 대북 심리전 수단의 전면적 중단을 단행했어요.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8월 초에는 우리 군이 접경지역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대를 철거했는데요, 국방부는 "군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으로 멈췄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며 6년 만에 전면 재개됐어요. 북한도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남 소음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쇠를 긁는 듯한 소리, 귀신 곡성 등 기괴한 소음을 내보내 접경지역 거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도 최우선 과제

대북 확성기 철거 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민간 단체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 및 TV 송출 중단 등 북측과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파해오고 있어요. 50여 년간 유지해온 라디오, TV 대북 방송을 중단했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과거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전면 금지법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우회적 제재 방식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를 정권 초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에요.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는 만큼 법적 금지보다 자율적 절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2.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Q.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은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는 효과적 방법일까, 안보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동일까?

Q. 확성기 철거 등이 남북 대화와 신뢰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Q. 우리 군과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Q.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의 목적과 긍정적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Q.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이 불러오는 부정적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Q.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어떤 식으로 위협이 될까?

Q. 대북 전단지 살포와 표현의 자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Q. 표현의 자유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중 어떤 가치가 우선되어야 할까?

Q. 법적 금지가 더 효과적일까, 자발적 절제가 더 효과적일까?

Q. 우리 정부의 일방적 유화 조치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을까?

Q. 남북 간의 대화와 신뢰는 왜 중요한가?

3. 토론을 진행합니다.

🙂-대북 유화책 득이 더 크다-(찬성)

•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는 북한의 강한 반발과 대응으로 이어지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여왔다. 따라서 정부가 유화적 조치를 취한다면 주민들의 안전 보장은 물론 한반도 긴장 완화에게 효과가 있다.
• 우리가 먼저 유화적 조치를 한다면 북한도 대응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외교적으로 접근한다면 평화적 무드 조성으로 국가와 국민 전체에도 득이 될 것이며, 나아가 경제, 사회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가장 강력한 국가 안보는 평화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평화적 조치는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또한 국제사회에도 평화를 중시하는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북 유화책 실이 더 크다-(반대)

•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은 북한 체제를 압박하는 수단이다. 이를 중단하면 우리의 대응 수단을 스스로 축소시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 과거 9.19 군사합의가 파기된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의 일방적인 유화 정책이 북한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북한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대화 의지는 좋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양보는 실효성이 없다.
•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북 유화책을 추진한다면 국민들 사이에 안보 불안과 정책 불신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이 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은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4. 정리하는 '토론 글쓰기'를 해봅니다.

✏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들어 글을 써 봅시다.

✏ 남북 평화 유지는 왜 중요하며, 평화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