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주 4.5일 근무제' 도입, 어떻게 생각해?

토론 자료

새 정부 추진하는 ‘주 4.5일’ 근무... 공약 지켜질까? [뉴스 쉽게보기] - 매일경제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 과제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있어요. 정부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할 일들을 계획하기 위해 꾸려진 국정기획위원회가 바쁘게 일하고 있죠.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들은 비교적 빠르게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미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같은 공약은 다음 달부터 실행 단계에

매일경제임형준 기자brojunmk.co.kr

토론 난이도

난이도 중, 초등 3학년 이상

기대 효과

📍 일과 휴식의 균형(워라밸)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 근로 시간 단축이 기업과 국가 경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 사회 제도 실행에 있어 공평성과 형평성 문제

📍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 제도와 규칙의 변화 가능성

📍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오래 일하는 나라', 근로 시간 줄이기 돌입?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주 4.5일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주 40시간 근무에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허용돼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주 48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기본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낮추거나 연장 근로를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법정 근로 시간을 줄인 뒤, 근로 시간 단축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여러 혜택을 주어 주 4.5일제를 점차 확산시키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에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근로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어요. 이런 문제 제기로 2017년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1996시간에서 2023년에는 1872시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100시간 이상 길어 ‘오래 일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 노동생산성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다른' 목소리?

경영계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 시간 줄이는 문제에 부정적입니다. 노동생산성이란 직원 1명이 일해서 만들어 내는 경제적 가치로, 한국의 시간 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44.4달러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위에 해당하는데요, 일례로 시간 당 노동생산성이 77.9달러인 미국과 비교했을 때 60% 이하에 해당합니다. 경영계는 이런 통계를 이유로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근로 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한국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많아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또 경제 규모가 작고 근로 시간이 길어 통계상 불리하게 보일 뿐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합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낮게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죠.

• 주 4.5일제 실험 돌입, 남은 문제점은?

주 4.5일제나 주 4일제가 실제로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올해부터 68개 기업과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모든 근로자가 주 4.5일제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또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 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4.5일제가 실험을 넘어 일상에 정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2.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Q. 주 4일제(4.5일제)는 개인의 삶,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근로 시간의 감소는 반드시 필요할까? 적정 근로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Q.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

Q. 일과 삶의 균형은 왜 중요할까?

Q. 근무가 줄어도 월급은 그대로라야 할까?

Q. 기업 입장에서 주 4.5일제에 대해 어떤 걱정이 있을까?

Q. 주 4.5일제를 하면 생산성이 반드시 줄어들까?

Q. 주 4.5일제는 기업과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Q.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 기업의 근로 시간 차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Q.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일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Q. 직업과 직종에 따라 4.5일제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모든 직업에 적용해야 할까?

Q. 시간과 돈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선택은?

3. 토론을 진행합니다.

🙂-주 4.5일제 도입해야 한다-(찬성)

•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오래 일하는 나라'에 속한다. 이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 개인과 가족의 삶을 챙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의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면 국가와 사회도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 무작정 오래 일한다고 해서 기업에게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짧게 일할수록 더 몰입해서 일할 수 있고 업무 효율이 좋아져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 시대 변화에 맞춰 근로 여건 또한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디지털화, 인공지능 발달 등으로 일처리 시간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형태도 많이 변화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으니 근무 시간의 감소 또한 당연하다.
• 근로 시간 감소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 4.5일제 도입 신중해야 한다-(반대)

•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 우선 낮은 노동생산성이 문제로, 근무 시간까지 줄인다면 회사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는 산업 전반의 문제, 국가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 비용 지불 측면에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다.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새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면 그만큼 급여 지출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부담될 수 있다.
• 대기업은 가능하다 해도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 자영업자들은 주 4.5일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는 4.5일제 도입이 어려운 분야도 있다. 일부만 4.5일제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한다면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주 4.5일제 도입으로 급여가 감소한다면 이는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만일 급여를 그대로 지불하면서 근무 시간만 줄인다면 기업에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

‌📌 확장 논의 1! '주 4일제'의 또 다른 사회적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확장 논의 2!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일명 '카톡금지법' 도입은 필요할까?

4. 정리하는 '토론 글쓰기'를 해봅니다.

✏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 '일과 삶의 균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써 봅시다.

✏ 학교에도 주 4일제가 적용돼 '주 4일 학교 수업'이 이뤄진다면? 의견 글을 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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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