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법' 도입해야 할까, 찬반토론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서도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돼 화제입니다. SNS가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면서 각국이 SNS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인데요,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강력히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지 찬반 토론으로 정리했습니다.
토론 자료
최기성 기자gistarmk.co.kr
📰 추가 자료_인스타그램, 국내서도 청소년 계정 도입… “부모가 이용시간 관리 가능”
토론 난이도
난이도 하. 초등 저학년부터 전 연령 해당.
기대 효과
📍 청소년의 SNS 이용 실태 및 '나'의 상황 돌아보기
📍 SNS의 장단점과 청소년 이용의 문제점
📍 청소년 SNS 이용 금지법 탄생 배경과 필요성
📍 건강한 디지털 이용 습관과 이를 위한 노력 및 해결책 모색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추진
뉴질랜드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SNS 연령 제한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뉴질랜드 국민당의 캐서린 웨드 국회의원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인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SNS 기업은 나이 확인을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담당 장관이 특정 플랫폼에 대해 연령 제한 여부를 분류하고, 법 시행 3년 후에는 정책 효과에 대한 공식 검토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SNS 중독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하기 위한 것
웨드 의원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통제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뉴질랜드 총리 역시 법안을 공식 지지하며 “정치적 사안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유사한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호주의 사례를 참고했는데요, 호주는 오는 12월부터 부모 동의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호주의 강력한 조치를 참고해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도 비슷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Teen Accounts)’ 적용이 그것인데요, 인스타그램은 만 14~18세 청소년 계정을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하고, 14~16세가 이를 변경하려면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새로운 계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소년 계정은 다이렉트 메시지, 태그, 멘션 등 주요 기능은 팔로우한 사용자끼리만 가능하며, 부적절한 콘텐츠는 자동으로 숨김 처리됩니다. 수면 보호 기능과 60분 이상 사용 시 경고 알림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호자는 ‘감독 모드’를 통해 자녀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메시지 상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SNS 과의존과 정신건강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SNS 활동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영어권 국가에는 지난해 9월 출시됐고, 한국은 1월 중순부터 적용돼 올해 6월 말까지 전체 계정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한편,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0.1%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