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텔레그램 폐쇄 찬반 '폐쇄해야 한다 vs 실효성 없다'
불법 딥페이크 콘텐츠 확산을 비롯해 텔레그램이 온갖 범죄의 확산 통로가 되고 있지만, 플랫폼의 폐쇄성과 보안성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등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2022년에는 독일에서 텔레그램 폐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론 자료
정진우,김정민,양수민
토론 난이도
난이도 중상, 초등학교 5~6학년 이상.
기대 효과
📍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에 대한 이해
📍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의 명암
📍 온라인 커뮤니티 악용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고찰
📍 SNS 및 미디어 이용자 교육의 중요성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모든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범행 모의 및 실행 통로?
텔레그램은 2013년 출시 이후 각국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가입자 정보나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2020년 'N번방 사건'이나 최근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도 텔레그램이 사용되었고, 마약 등 온갖 불법 거래가 텔레그램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모든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지향하는 텔레그램이 범죄자들이 수사를 피해 범행을 모의, 실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딥페이크 사태를 계기로 텔레그램에 신속한 영상 삭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텔레그램 측이 이에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앞세워 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원칙 때문인데요, 카카오, 라인, 왓츠앱, 메타 등 다른 메신저·SNS 업체들이 정부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 가입자 정보 확인 어려워 범죄 수사 난항
또한 텔레그램을 활용할 경우 가입자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어 범죄 수사가 더 어려운데요, 텔레그램을 통한 거래가 보편화된 마약 범죄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해요.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비대면 특성으로 인해 말단 유통책이나 구매자를 검거하더라도 공급자를 추적하기 어려워 수사 과정에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검찰은 마약 수사에서 텔레그램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언더커버(위장)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마약 범죄가 텔레그램을 활용해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는 만큼 잠입 취재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죠. 현재 언더커버 수사는 아동성착취물 등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 텔레그램은 암호화한 메시지로 보안이 뛰어난 메신저.
✅ 전 세계적으로 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 되며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이슬람 극단주의자, 유럽의 극우주의자들의 테러 및 폭력 행위 계획, 마약 거래, 불법 영상 공 유 등의 통로가 되며 범죄 확산과 사회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
✅ 2022년 독일 정부는 백신 반대론자들이 텔레그램에서 괴담을 퍼뜨리는 등 사회를 불안에 빠 뜨리는 과격 행동에 대한 대처로 최후에는 텔레그램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두로프는 러시아의 저커버그('메타' 창업자)로 불리는 인물.
📍 2006년 두로프는 천재 수학자인 형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브콘탁테(VKontakte, VK) 설립. VK 설립 이유는 표현의 자유 때문으로, 국영 언론 일색인 러시아에서 제대로 된 정치뉴스를 볼 수 없는 현실에서 출발.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감시와 통제, 검열 요구 등을 거부하면서 정부와 갈등이 심해졌고, 2013년 VK 매각.
📍 두로프 형제는 2013년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텔레그램 출시. 2024년 현재 텔레그램 가입자 수는 10억 명에 육박.
📍 지난 8월 24일 두로프는 프랑스에서 온라인 범죄 공모 혐의로 체포. 프랑스 검찰은 온갖 범죄물을 방치한 것자체가 범죄 공모라고 보고 있으며, 텔레그램이 불법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
2.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Q. 텔레그램이 다른 메신저 앱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Q. 텔레그램의 범죄 악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Q. 텔레그램으로 인한 범죄 확산은 텔레그램의 문제인가, 이용자의 문제인가? 텔레그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Q. 텔레그램 폐쇄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만일 폐쇄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Q. 텔레그램 폐쇄가 아닌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Q. 텔레그램 창업자를 법적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Q. 표현의 자유란 무엇이며 어디까지 보장 받아야 할까?
Q. 표현의 자유가 먼저인가, 사회 안전이 먼저인가?
Q. 사회의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도 괜찮을까?
3. 토론을 진행합니다.
📌 실제로 해봤더니...
🙂 -텔레그램 폐쇄 찬성-
- 텔레그램은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범죄자들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텔레그램을 폐쇄한다면 그 자체로 많은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 유출은 사회에 큰 혼란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보더라도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나. 또한 호기심에 텔레그램에 가입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면 사전 통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텔레그램을 폐쇄할 필요가 있다.
- 텔레그램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폐쇄되어야 마땅하다. 다른 SNS 기업들이 범죄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는 것과 달리 텔레그램은 완벽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사실상 범죄를 방치하고 더 확산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메신저의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텔레그램 측의 책임감 없는 운영 태도는 폐쇄로 이어져도 마땅하다.
- 텔레그램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SNS 플랫폼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 더구나 다른 플랫폼들은 법적 규제 안에 있으면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텔레그램 폐쇄 반대-
- 개인의 통신 비밀과 프라이버시 보호는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며, 텔레그램 폐쇄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텔레그램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순기능도 존재한다. 특히 억압적인 정치 현실에서 정부의 감시를 피해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되는 등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어 무작정 폐쇄는 안 된다.
- 텔레그램을 폐쇄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범죄자들은 다른 플랫폼이나 방법을 찾아낼 것이며 따라서 텔레그램이 없어진다 해도 범죄 방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는 이용자의 문제이지 채널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미디어 채널 이용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이지 플랫폼을 폐쇄하는 것이 디지털 범죄 근절의 답이 아니다.
4. 정리하는 '토론 글쓰기'를 해봅니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텔레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글을 써봅시다!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