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자료
딥페이크·마약 마구 번지는데…텔레그램 11년간 압수수색 ‘0건’ | 중앙일보
2013년 8월 출시 이후 한국 검·경이 성착취물 유포, 마약·자금세탁 등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하거나 국제공조를 활용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톡 등은 아이디를 조회해서 영장을 보내면 가입자 정보가 바로 나와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지만 텔레그램은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도 이를 집행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의 목표는 유통망 차단인데, 마약 유통책이나 딜러들…

토론 난이도
난이도 중상, 초등학교 5~6학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