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유튜브 콘텐츠 규제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vs 자율 규제하면 된다'
사적제재 논란을 일으켰던 사이버 레커들이 이번엔 유튜브 규제론의 핵심에 있습니다.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였던 유튜브, 심의와 제재가 필요할까요?
토론 자료
송재인
📰 추가 자료 : 폭로·협박 후 돈버는 사이버레커 명예훼손 230%↑…"엄벌이 답"
토론 난이도
난이도 중, 초등 3~4학년 이상.
기대 효과
📍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
📍 유튜브 생태계에 대한 이해
📍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
📍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에 대한 고찰
📍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
📍 건강한 디지털 라이프에 대한 고민과 논의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조회수가 곧 돈인 유튜브 생태계, 플랫폼 책임?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과 갈취 의혹을 받는 사이버레커들이 더 이상 유튜브에서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리 의식이 결여된 악성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콘텐츠를 방치하고 있는 유튜브 플랫폼 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자율적 콘텐츠 관리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유튜브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방송법 적용해 규제하자 vs 플랫폼 자체 감시가 최선이다'?
이에 따라, 방송법을 유튜브에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와 같은 강제적 조치를 취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유튜브의 특성상 기존 방송법으로는 규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구가 어떤 기준으로 유해성을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고려해 학계에서는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유럽처럼 플랫폼의 관리 '절차'를 감시하는 체계 구축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악성 콘텐츠가 '돈'이 되지 않도록 콘텐츠 소비자들 스스로 관련 영상 소비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이버 레커 범죄 급증, 강력 법안 필요하다?
악성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의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범죄는 10년 사이 229% 증가했으며, 이와 같은 범죄의 급증에는 사이버 레커의 영향이 큽니다. 이들은 조회수를 위해 허위사실과 루머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특정 인물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수준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율은 0.1%에 불과하며, 실제 실형 선고 사례도 드뭅니다. 전문가들은 징역형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한 수익 몰수 및 추징을 통해 사이버 레커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며 방송법상 규율 대상이 아님.
✅ 이에 따라, 유튜브를 규제하기 위해선 같은 ‘형식’인 인터넷 콘텐츠 모두 규제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전반적으로 과잉 규제 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음.
✅ 심의 규제 도입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 잣대로 심의하게 될 것인데, 이는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유럽 : 디지털서비스법(DSA, Disital Services Ac). EU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마련한 유럽의 새로운 인터넷서비스 규제로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엑스 등 19개 사업자가 대상. 다만 개별 표현물에 대한 심의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제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문제적 콘텐츠 등에 대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의무를 부여한 법.
📍독일 : 네트워크집행법(Netzwerkdurchgesetz). 플랫폼 사업자가 혐오 콘텐츠를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 법. 위법 행위 21개가 이에 해당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 테러 선동, 범죄 단체의 모집, 신앙이나 종교집단에 대한 비방,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게시물 등이 해당.
2.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주세요.
Q. 사이버 레커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Q. 폭로 영상, 자극적 영상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Q. 사이버 레커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Q. 사이버 레커를 포함한 전반적인 유튜브 심의 또는 규제가 필요할까?
Q. 유튜브 콘텐츠를 규제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Q. 표현의 자유가 먼저인가, 규제가 먼저인가?
Q. 법안이 마련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Q. 부정확한 정보, 가짜 뉴스 등의 유해성은 어느 정도일까?
Q. 조회수 자체가 돈이 되는 유튜브 생태계는 문제가 없는가?
Q.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하는 구독자들은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Q.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 교육은 왜 중요하며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3. 토론을 진행합니다.
📌 실제로 해봤더니...
🙂 -유튜브 콘텐츠 법적 심의 및 규제 필요하다-
- 사이버 레커들이 쏟아내는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사회에 주는 위해성은 심각하며, 단순한 명예 훼손을 넘어 심지어 누군가를 죽게 만들 수 있는 정도다. 유튜브는 가짜 뉴스나 허위 콘텐츠를 퍼뜨리는 주요 채널인 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유튜브 콘텐츠의 법적 규제 및 심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 심의나 규제가 없거나 허술하다는 이유로 일부 유튜버들은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무작위로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 문제, 사생활 침해 나아가 인권 침해까지 이뤄지고 있다. 만일 콘텐츠를 심의하거나 이를 통해 법적 규제를 하게 된다면 유튜버들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콘텐츠를 만들게 될 것이므로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있다.
-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가 갖는 힘은 막강하며, 유튜브 상에는 각종 혐오와 차별, 폭력적인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사회 갈등을 만들어내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게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콘텐츠를 심의하고 규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에서 자율 규제하면 된다-
- 유튜브는 최대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 등을 바탕으로 다양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긍정적 기능이 있다. 물론 일부 유튜버들의 잘못된 행동 등은 비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대부분의 수많은 유튜버들의 콘텐츠까지 심의와 규제 등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방송이 아니다. 만일 유튜브를 심의하고 제재한다면 다른 온라인 활동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 유튜브 채널을 셀 수 없이 많으며, 이들을 모두 적절히 심의하고 제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법적 심의나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이런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독자들이 자체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걸러서 구독하거나 소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식이다.
4. 정리하는 '토론 글쓰기'를 해봅니다.
✏ 사이버 레커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짚어보고, 유튜브 콘텐츠 심의 및 법적 규제를 할 경우 득이 더 많을지 실이 더 많을지 정리하는 글을 써보세요!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