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아이와 함께 하는 행복한 토론 활동

오늘 토론 주제 :

비만 막는 설탕세(sugar tax) 도입, 효과 있을까

레벨 : 초등 저학년~고학년까지 모두 가능

*실전 단계별 Tip

<1단계 초보>

세금(tax)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시작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음료, 초콜릿 등에 세금을 더 매긴다는 '호기심 건드리는' 이야기로 시작해주세요.

<2단계 중급>

설탕세 혹은 비만세 자체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건강과 설탕세의 관계, 세금 도입으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들어보세요.  

<3단계 상급>

1,2단계를 포함해 보다 깊고 확장된 질문으로 토론합니다. 세금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탕세 도입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 이야기해봅니다.

**레벨과 상관없이 질문하고 생각 나누기 자체가 어렵다면, 아래의 텍스트와 질문 등을 아이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게 해주세요. 정보 습득은 물론 질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 속에서 크고 작은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

1.세금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경제와 관련된 기본 배경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설탕과 비만, 건강의 관계를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서 단 음식이나 간식류 섭취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국제 사회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도 키울 수 있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WHO 등 국제기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토론 자료 예시:

1>달콤할수록 세금 더 낸다?...’설탕세’ 논란 (노컷뉴스, 2021년 4월 26일)

* 추천 이유 -> 이해를 돕는 각종 시각적 그래픽 자료가 활용돼 어린이들에게 적합.

2>“비만 막으려면 설탕세”…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아시아경제, 2021년 4월 12일)

* 추천 이유 -> 찬반 입장 예시(특히 반대)가 제시돼 있어 토론에 적합.

내용 공유:

2021년 초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업자 등에게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일명 ‘설탕세’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현재는 담배에만 부담되는 건강부담금을 비만과 당뇨병 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당류 첨가 음료에도 부과해 판매를 줄이거나 대체 상품 개발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국민 건강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이를 또 다른 세금으로 바라보며 반발을 했습니다.

팩트로만 보면 사실 세금은 아닙니다. 건강부담금의 사용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설탕세 도입이 결과적으로는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그 부담금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다수가 세금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설탕세라는 단어가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사실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에서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던 설탕세가 많은 나라들로 전파된 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설탕세가 도입된 국가들은 기업들이 무설탕 음료를 개발하거나 당류 대신 인공감미료를 첨가하는 식으로 대체 음료 출시도 하고 있다고 해요.

생각을 깨우는 엄마의 질문들

Q. 설탕세(sugar tax)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상상돼?

Q. 비만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Q. 비만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Q. 어린이 비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설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Q. 설탕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Q. 설탕세가 어떻게 비만을 막아줄까? 세금의 역할은 무엇일까?

Q. 설탕세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 Tip:아이 연령이나 수준에 따라 질문의 난이도를 달리해 선택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생각 나누기&찬반 토론

위 생각해 볼 문제에 관해 가볍게 스몰 토크로 시작하면서 아이가 설탕세에 대해, 설탕세와 비만의 관계에 대해 스스로 생각보도록 유도합니다.

생각 나누기가 끝나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각각 찬성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를 말해보도록 합니다.

토론 정리

<찬성 의견 예>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심각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성인 비만율은 34.6%로 성인 3명 중 1명이다. 아동 청소년 비만율도 2019년 25.8%로 증가, 4명 당 1명 꼴로 비만이다.

-비만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의사들은 비만이 많은 질병을 야기한다고 경고한다. 특히 어린이 비만은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특히 더 관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설탕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설탕세 도입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필요하다.

-비만의 주 요인인 당류 섭취 등을 줄이려면 어느 정도 강제적인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

-설탕세를 도입하면 각 음료 업체들이 설탕 함량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당장에는 반대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설탕세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반대 의견 예>

-실제 설탕세 도입으로 인해 비만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일찌감치 설탕세를 도입한 덴마크는 효과에 의문을 품고 1년 만에 폐지했다. 프랑스 역시 세금도입 첫 해에 반짝 효과가 있었을 뿐 이후 억제 효과가 약해졌다는 결과가 있다.

-음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오히려 더 싼 음료 더 성분이 좋지 않은 단 맛 음료를 찾게 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비만을 막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세금의 형태라야 할 이유가 없다. 스스로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즉, 먼저 세금부터 매길 생각을 하지 말고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을 모두가 고민하는 게 좋다.

확장해서 생각해 볼 문제

Q. 세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비만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Q. ‘당류 섭취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어린이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Tip_아이의 창의성을 기르는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만일 아이가 고학년이라면 설탕세와 맥락을 같이 하는 ‘육류세’에 대해 언급하며 호기심을 키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육류세는 지구 환경 문제와 채식의 확대 등 또 다른 사회적 이슈와도 연결될 수 있어 더 고차원적인 토론 활동을 하기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