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실전> 금메달 군 면제 혜택 찬반 토론, 필요하다 vs 폐지해야 한다

토론 자료

금메달 군면제 논란… 다시 묻는 땀의 가치

금메달 군면제 논란 다시 묻는 땀의 가치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폐지 재점화

조선일보조선일보

토론 대상

병역 의무, 면제 혜택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2024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주요 핵심 역량 중 하나인 '포용성과 시민성'과 관련한 토론 논제로 '공정'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토론해 보면 좋아요.

기대 효과

BTS의 사례를 통해 '국가 위상'과 '병역 면제 혜택'에 대해 한 번 쯤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던 아이들이라면 스포츠 스타의 군 면제 혜택 여부 역시 큰 관심을 갖고 토론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역 면제 혜택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진정한 평등과 공정의 의미까지 확대해 대화하고 토론하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토론 실전

1.내용을 공유합니다.

• 병역 혜택 논란 남긴 아시안 게임?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에 걸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린 뒤 스포츠스타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1973년에 한국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후 금메달 수가 크게 증가하고, e스포츠나 바둑과 같은 비전통적인 종목까지 포함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도 병역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경기 한 번 안 뛰고도 군 면제 혜택?

병역 혜택의 범위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3위 이내, 유니버시아드 3위 이내까지 해당했으나, 1990년부터는 올림픽 3위 이내와 아시안게임 1위만 해당하게 바뀌었습니다. 병역 혜택을 받는 선수들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특정 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하면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 4강, 2006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야구 4강 등 특정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자는 여론에 따라 일시적으로 규정을 변경해 군 면제를 해준 경우도 있었고요.

경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축구와 야구 등 단체 구기 종목 등이 그 예인데요, 부상을 숨기고 참가했거나, 경기에 몇 분만 참여하거나, 혹은 아예 그라운드 한 번 밟아보지 않고도 팀 성적에 따라 같이 병역 혜택을 받는 겁니다. 2020년부터는 선수 명단에만 올라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표팀 명단이 곧 병역 특례 명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골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부터는 프로 선수들도 참여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면서 아마추어 선수만 출전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프로 선수들이 출전, 쉽게 금메달을 따고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 종목 늘어 군 면제도 확대?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의 종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스포츠스타 병역 면제 혜택의 한 축으로 거론됩니다. e스포츠 외에도 바둑, 브레이킹 댄스, 카드 게임(브리지), 체스, 상치(장기의 일종) 등 비전통적인 종목들이 포함되면서 "이것이 정말 스포츠인가"라는 논란도 일으키고 있죠.

이러한 변화와 논란들은 병역 특례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2. 토론 전에 질문으로 생각을 열어줍니다.

Q.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군 면제 혜택, 어떻게 생각해?

Q. 군 면제 혜택 여부가 선수들의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쉽게 따는 종목이 있다면, 종목마다 혜택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까?

Q. 경기를 단 몇 분 참가하거나 혹은 전혀 뛰지 않고도 군 면제 혜택을 받는 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까?

Q. 일부에서는 'e 스포츠도 스포츠인가' 라며 문제제기를 하는데, 만일 병역 면제 혜택을 유지한다면 스포츠의 기준 및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Q.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병역 면제의 기준이라면 BTS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Q.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K팝 스타 등 대중 예술 분야의 군 면제 혜택 여부에 대한 생각은?

3.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병역 면제 특혜 필요하다-(찬성)

•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스포츠 스타 병역 면제 혜택은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데 기여한 면이 많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면제 혜택이 생겼던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 스포츠가 발달하면서 예전보다 활약하는 선수들도 많아졌다. 즉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그만큼 선수들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만 메달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병역 면제 혜택은 선수들의 노력과 실력을 보상하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더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팀 종목에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국가대표팀에 선발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고 이미 그 선수의 실력을 입증한 것이라 생각한다. 팀 플레이는 특성 상 1분도 뛰지 못하는 선수가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하다. 그 어떤 팀 종목 리그에서도 그라운드에서 뛰지 못한 선수를 배제하는 경우는 없다. 실패의 아픔도 같이 겪는다면 성공으로 인해 주어지는 보상도 같이 누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 대중 예술 분야 스타들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 스포츠 선수들도 혜택을 주지 않아야 형평성에 맞다는 건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중 예술 분야에 대한 논의는 완전 별개로 해야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군 복무하는 동안 대중 예술 분야 스타들은 인기를 잃는 것에 불과하지만, 스포츠 선수들은 훈련 공백 등으로 인해 실력이 녹슬고 기량이 떨어질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군 복무가 똑같은 무게감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다.    

-병역 면제 특혜 폐지해야 한다-(반대)

• 애초에 이 혜택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나라였고 이를 위해 스포츠 선수 및 예술인들에게 국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동기부여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떠한가. 아직도 그런 혜택이 필요한 위치인가. 시대가 변했고 이제 병역 면제 혜택이 필요한 기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
• 병역 면제 혜택이 또 하나의 보상은 될 수 있겠지만, 스포츠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하는 건 각자의 목표와 성취 때문이다. 즉, 병역 면제 혜택을 없앤다고 해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덜 되거나 우리나라 스포츠의 위상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무엇보다 병역 혜택에 대한 '국위 선양'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말 그대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거라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BTS가 군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처음부터 대중 예술 문화인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기준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데 당연하다. 같은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면 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닌가.
• 팀 종목의 영광과 실패를 모든 선수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대표로 선출된 선수들의 실력이 높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병역 혜택을 목적으로 부상을 당했는데도 숨기고 선수로 나간다거나 특정 누구가를 대표님 명단에 끼워 넣는 등의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병역 면제 혜택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인구도 줄고 있고 점점 군 복무할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포츠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우리나라 경제력 등이 좋아지고 더 좋은 지원을 받게 되면서 더 많은 선수들이 군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면 그로 인한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 의견 및 정리 발언 들어보니...>

병역 면제 혜택이 생긴 70년대와 지금 시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데서 아이들은 주로 '반대'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습니다. 목적 자체가 국가의 이름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것이었던 만큼 이제 충분히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병역 혜택까지 줄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다만, 만일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혜택을 하루아침에 없앴을 때 생기는 반발과 부작용이 걱정돼 폐지할 수 없다면, 기준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보다 엄격하게 병역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