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World Human Rights Day)'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일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선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선언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권'은 민족, 국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출신 또는 지위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즉 세계인권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역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선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의 헌법과 기본권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헌법에 따라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되고, 모두 똑같이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문제는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일 뿐, 헌법은 헌법일 뿐 사회 곳곳에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문장은 이상적 명제일 뿐 현실적으로도 '그렇다'고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