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WHO 탈퇴 선언? 국제기구는 왜 필요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부터 2만 여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화려한 '행정명령 서명 쇼'를 보여줘 지지자들을 열광케 했는데요, 그중에는 바이든 정부 때의 여러 조치들과 함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와 'WHO(세계보건기구) 탈퇴'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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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WHO·파리협정 탈퇴 선언…국제사회 ”다시 고려해달라”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행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AP/연합뉴스 제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및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자 WHO, 유럽 등 국제사회가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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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는 처음이 아닙니다. 줄곧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말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미국에 불공평하며 미국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를 들며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고, 실제로 2020년 탈퇴 효력이 발휘됐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서 탈퇴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0일, 집권 2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재탈퇴를 선언했죠.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가 가입한 이래로 미국은 탈퇴와 재가입, 다시 탈퇴를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재탈퇴로 파리기후변화협약 회원국은 196개국에서 195개국이 되었습니다. (2015년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당사국인 195개 유엔 회원국과 함께 유럽연합(EU)도 독립적 회원으로 포함, 총 196개국이 회원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역시 공식화했는데요, WHO 탈퇴 역시 첫 시도가 아닙니다. 1기 집권 당시였던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WHO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WHO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걸리는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WHO 탈퇴는 없던 일이 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과 WHO를 재탈퇴를 공식화하자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WHO 대변인은 WHO가 미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의 건강과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탈퇴 결정이 전 세계 보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경전문가들은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제 협력에 심각한 분열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기구란 무엇이고, 왜 생겼을까?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란 국가 간 또는 비정부 단체 간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을 조직을 말합니다.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인권, 환경, 보건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국제기구들이 존재하죠.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유엔(UN, United Nations)으로 국제 협력 증진, 세계 평화 유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간 연합체입니다.

국제기구가 생긴 이유는 말 그대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화된 현대사회에서 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만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협의나 공통된 목적과 목표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간 전쟁과 갈등을 방지하고 외교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서는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며, 세계 경제의 안정과 무역 촉진을 위해서는 '경제 및 무역 협력 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과 인권문제나 환경 및 보건을 위한 문제 해결에도 국가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를 통해 세계는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 국제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193개국이 회원국.
• 제1차 세계대전 후 설립된 국제연맹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5년 10월 24일 연합국 중심으로 평화 보장과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창설. (📋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0년  전쟁 방지 및 국제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정치 기구로, 미국 등 강대국의 불참과 실질적 권한 부족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1945년 국제연합(UN)으로 대체.)
• 산하에 다양한 전문기구(WHO, UNESCO(유네스코), IMF, UNICEF(유니세프) 등)가 있음.
• 본부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으며, 미국 정부와 유엔 간 협정에 따라 유엔 본부 내부에서는 미국 지방 및 연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일부 '치외법권' 적용을 받음.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 1948년 설립된 국제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유젠 전문 기구로, 기존에 194개국이 회원국이었으나 미국이 탈퇴하면 193개국.  
• 국제 보건 문제 대응 및 질병 예방 등을 통해 세계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국제 무역 규칙을 정하고,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
•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 38개 회원국이 있으며, 회원국 간 경제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국제기구.
• 경제 성장, 무역 확대, 고용 증대 등을 목표로 함.

📌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

•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기관.
• 세계문화유산 보호, 교육 개발 지원 등을 수행.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 국제 금융 안정과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기관.
• 주로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

📌 UNICEF(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유니세프)

•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의 생존, 보호, 교육 지원.
• 빈곤국 어린이를 위한 식량, 의료, 교육 제공.
• 아동 노동, 학대 예방 및 권리 보호.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1919년 설립.
• 국제 노동 기준 설정, 아동·강제 노동 근절, 고용 정책 연구, 노사 협력 지원 등.

📌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 200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집단 학살 등 중대 범죄 처벌.
• 전범 재판 진행, 국제 인권 보호, 피해자 지원 및 증거 조사 등을 하며, 국가 내 사법시스템이 처벌하지 못할 경우 개입.  

📌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57년 설립.
• 핵 안전 점검, 원자력 기술 연구 지원, 방사능 감시 및 국제 협력 추진.

국제기구, 국제협약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위에서 제시한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의 설립 목적과 활동을 살펴보면, 이들의 활동을 통해 다 함께 잘 살고 위협이 되는 문제에 공동 대응하며 결과적으로 인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각각의 입장에 따라 필요하지 않다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WHO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재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며 내세운 이유들이 대표적 예가 되겠죠. 미국 사례를 포함해 '국제기구(국제협약)의 필요성 찬반'에 어떤 견해가 있을지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기구(국제협약) 필요해!

• 글로벌 문제 해결에 필수 : 전염병,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는 국가가 개별적,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 국제 규범과 질서 유지 : 국제사회에는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국제협력은 규칙과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
• 평화와 안보 유지 : 전 세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 방지, 평화 유지의 절대적 필요함을 깨달았으며, 만일 국제기구나 협력 등이 없다면 군사적 대립이 더욱 심화하고 자국 이기주의나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등 글로벌 갈등이 커질 것이다.
• 인류의 공동 번영 :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위기에 빠진 국가에 대한 지원 등을 필요해 개별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류의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  

🙁 국제기구(국제협약)은 문제가 있어!

• 주권 침해 우려 : 국제기구의 결정은 개별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각 나라의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
• 강대국 중심의 불공정한 구조 : 특정 국제기구 등이 강대국의 이익에 의해 움직인다는 비판도 존재하며, 약소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재정 부담 문제 : 많은 국제기구 및 협력은 회원국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일부 국가는 받는 혜택에 비해 많은 재정을 부담한다는 불만이 있다. 미국이 WHO를 탈퇴한 이유 중 하나.
• 개별적 자율 대응이 더 효과적일 수도 : 코로나19 팬데믹 때 WHO의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일어나는 등 어떤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대응을 따르는 것보다 독자적 결정과 대응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와 WHO 탈퇴를 걱정하는 목소리 중에는 미국의 결정이 도미노 탈퇴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도 포함돼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국제기구의 활동이나 국제협력의 규칙을 따르는 것에 불만을 갖고 탈퇴한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또 비판론자들의 의견처럼 국제기구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미국의 결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 국가 간 책임과 역할, 세계 질서와 규칙, 인류의 발전과 번영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 국제기구(국제협약)는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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