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알림 금지, 계정 비공개 설정...미성년자 SNS 중독 방지법 제정했다고?

<엄마표 뉴스브리핑> 알림 금지, 계정 비공개 설정...미성년자 SNS 중독 방지법 제정했다고?

세계 각국이 SNS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미성년자 SNS 중독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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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중독된 아이들 지키자”…美캘리포니아주, ‘알림 금지’ 법 제정

“SNS에 중독된 아이들 지키자”…美캘리포니아주, ‘알림 금지’ 법 제정
“온종일 SNS만 하는 아이 어떡하죠”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소셜미디어(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이날 서명했다.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오전 0시∼6시, 오전 8…
헤럴드경제손인규

📢 무슨 일?

  • 캘리포니아, 2027년부터 미성년자 SNS 중독 방지법 시행

캘리포니아주가 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중독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오전 0시~6시, 오전 오전 8시∼오후 3시에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며, 미성년자 계정의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설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SNS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의 일환으로, 뉴욕과 유타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
세계는 지금 SNS 규제 강화 분위기?

✅ 호주 : SNS 사용 연령을 14~16세로 제한하는 법안을 연내 도입할 계획. 청소년 폭력 사건과 SNS의 연결이 주요 이유로 지목되고 있으며, SNS가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 플랫폼으로 악용된 사례가 입법 논의의 계기.
✅ 프랑스 : 15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지난 6월 통과.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이를 위반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이탈리아 :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온라인 청원이 등장해 주목. 14세 미만은 휴대전화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은 SNS 계정 개설을 차단하자는 내용이 핵심. 여러 유명 인사들이 이 청원에 서명하며 지지를 표명.
✅ 미국 : SNS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SNS가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뉴욕, 캘리포니아 등 42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경고문 부착 의무화를 담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의회에 전달.
(출처_"SNS=사회악?"…세계 각국서 입법 시도하는 '청소년 SNS 금지령')
💡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위한 SNS 규제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및 효과는 어떨지,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올바른 SNS 이용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Q.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은 필요할까? SNS 중독을 막는 측면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Q. 많은 나라들이 특정 연령에 대한 SNS 사용 규제를 내세우는 배경은 무엇일까?
Q. 각국의 주요 규제 내용인 SNS 사용 연령 제한은 효과적 측면에서는 어떨까?
Q. SNS 사용 연령은 몇 살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Q. SNS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일까?
Q. 법적 규제 외에 SNS의 나쁜 영향을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Q. SNS 중독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SNS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어떤 교육이 이뤄져야 할까?
Q. 14세 미만에게 휴대전화 보유 자체를 금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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