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다시 불붙은 반려동물 보유세 논쟁?

<엄마표 뉴스브리핑> 다시 불붙은 반려동물 보유세 논쟁?

다시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동물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한 보유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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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집 냥이도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에 정부, 입 열었다

“울집 냥이도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에 정부, 입 열었다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 추진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전날 한 매체가 정부가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이데일리이데일리

📢 무슨 일?

🙄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매년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동물 복지, 동물 관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제도입니다. 
  • 반려동물 보호 위한 재원 필요, 보유세에 대한 입장은?

반려동물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지난 2022년 정부는 2020년 발표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내용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찬반 논란이 일면서 보유세 관련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다시 보유세 도입이 거론된 배경은 정부가 5년마다 새로 세우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올해 연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위원들은 대체로 찬성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한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된 해외에서는 세금 부과 등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 강조와 동물 관련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 배경에 '유기 둥물 문제'가 있다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늘어나는 유기 동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유기되는 동물은 해마다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조 및 보호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처럼 반려동물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등의 비용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해당 가구들이 담당하는 게 맞다는 게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 배경 중 하나이며, 이와 함께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돼 무책임한 입양이나 유기, 학대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지난 2022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의견이 나오자마자 찬반 논쟁이 거셌는데요, 당시 어나더씽킹랩에서 다루었던 '<토론실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해야 한다 vs 하지 말아야 한다'를 참고해 보유세에 관한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Q.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필요할까?
Q. 반려동물 보유세로 마련된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
Q. 세금을 내는 것은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보호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Q.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Q.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Q.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에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Q.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된 해외 사례를 우리도 따라야 할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며 말해보자.
Q. 반려동물 보유세 외에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Q.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말해보자.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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