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자녀 위치 추적, 본인 동의 없으면 불법?

📰 "자녀 위치 추적 서비스, 14세 미만 아이 동의받아야"…구글 패소

″자녀 위치 추적 서비스, 14세 미만 아이 동의받아야”…구글 패소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서한샘 기자

📢 무슨 일?

• 자녀 위치 추적, 본인 동의 반드시 받아야

구글코리아는 자녀 위치 추적이 가능한 '패밀리링크' 서비스를 부모의 동의만 받고 제공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구글코리아 측은 위치정보법에 따라 별도로 개인 위치 정보 주체인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녀 본인의 동의에 더해 추가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위치 기반 서비스 업체들이 아동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점을 지적하며 구글의 서비스 방식이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Q. 부모가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정당할까?

Q. 자녀의 안전을 위한 위치 추적은 필요할까, 아니면 사생활 침해일까?

Q. 14세 미만 아동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 정보 제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까?

Q. 부모의 동의로만 자녀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한 서비스는 옳은가?

Q. 자녀 위치 추적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Q. 위치 추적 서비스에서 아동의 안전과 개인 정보 보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Q. 14세 미만 아동에게 위치 정보와 관련된 권리가 있을까? 그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

Q. 위치 정보 서비스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