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2024년 6월 ① '주4일제' 본격 시동, 근로시간 단축 방법 놓고 입장 차이?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주4일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선택적으로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꾸준히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됩니다.
📰 “월급은 그대로”… 주4일제 본격 시동에 ‘진통’ 예상
“월급은 그대로”… 주4일제 본격 시동에 ‘진통’ 예상
‘주4일제 전환’ 등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 여건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동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적지 않은 진통이 일 것
르데스크
📢 무슨 일?
- 장시간 근로 해소 공감대, 방식은 입장차?
노사정(노동자, 사용자 즉 기업, 정부)이 '주4일제 전환' 등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21일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차 전체회의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의제 중에서도 가장 갈등이 첨예하고 민감한 주제인데요,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 '더 유연한 근무 vs 임금 깎지 않고 주4일제 도입'?
정부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한 현재의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경영계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주4일제'를 우선적인 입법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을 깍지 않고 주4일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격렬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주4일제 도입 실험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인데요, 우리도 주4일제를 도입한다면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나'는 찬성 혹은 반대 중 어떤 입장인지 토론해 보세요.
Q. 주4일 근무제 도입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찬성과 반대 각각 근거를 이야기해 봅시다!)
Q.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
Q. 주4일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과 노동자 각각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Q. 주4일제 도입이 불러올 사회적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
Q. 임금(급여)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할까?
Q. 주4일제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Q. 주4일제가 도입된다면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Q.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4일제 근무를 한다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Q. 일과 삶의 균형은 왜 중요하며, 모두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Q. 미래의 직업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 또 그에 따라 근로시간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Q. 기술의 발전은 근로시간과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까?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
부모님들을 위한 '엄마표 토론' 강의 및 학생들을 위한 '토론 수업' 문의_anthinklab@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