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2024년 6월 ② 전쟁 중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실제 합류는 언제?
2년 넘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EU(유럽연합) 가입 협상이 개시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30년 정식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거쳐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 우크라, EU 가입 협상 개시…정식 회원국까진 '험로'
정빛나
📢 무슨 일?
- 2022년 EU 가입신청서 제출, 2년 4개월 만에 시작된 협상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이 지난 6월 25일 시작되었어요.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면 침공 닷새째인 2022년 2월 28일에 EU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2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 협상은 러시아와의 전쟁 중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전쟁 장기화로 느슨해진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통합된 유럽(EU)으로 가는 여정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우크라이나와 함께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도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해요.
- 2030년까지 정식 회원국 희망, 그러나 현실은?
우크라이나가 2030년까지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길 희망하는 가운데 실제 합류까지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EU 가입 협상 진행 과정에서 조세, 사법권, 안보 등을 포함한 35가지 정책 분야에서 EU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개혁이 필요하며, 합상의 단계마다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최종 가입까지는 여러 차례의 협상과 27개국 비준 및 유럽의회 승인도 필요합니다. 2013년 마지막 EU 가입국인 크로아티아의 경우 가입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8년이 걸렸다고 해요. 튀르키예는 2005년 협상 개시 후 잠정 중단했고, 몬테네그로는 2012년부터 13년 째 협상 중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쟁 중이며 일부 영토가 러시아에 점령된 상황도 협상의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것을 '브렉시트(Brexit)'라고 하는데요,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 EU 주요 기관 및 역할에 대해 알아볼까?
📍 유럽 의회: 회원국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의회로, 법을 만들고 예산을 승인합니다.
📍 유럽 이사회: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모여서 EU의 큰 방향을 정합니다.
📍 유럽 연합 이사회: '각료이사회'라고도 하며, 회원국 각료(장관)급들이 모여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 유럽 집행위원회: EU의 행정부로, 법안을 제안하고 EU 정책을 집행합니다.
📍 유럽 사법재판소: EU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감독하고,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합니다.
📌 솅겐조약이란? 체결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유럽의 국경 통행 자유화 협약.
Q.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이점이 있을까?
Q.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유럽과 세계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Q. 러시아와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Q.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다른 회원국들에게는 어떤 이익과 손실을 가져올까?
Q.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Q. EU 회원국이라는 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Q. EU의 주요 회원국이었던 영국은 왜 EU 탈퇴를 선언했을까?
Q. EU와 같은 국가 간 협력체가 탄생하는 배경과 목적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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