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2024년 6월 ②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방귀세' 도입한다고?
'방귀세'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축을 기르고 가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로 가축에 부과되는 가축 탄소세를 일컫는 표현인데요, 낙농 국가인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가축 탄소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 세계 최초 '방귀세' 부과 논란에…"미친 짓" 농민단체 반발
📢 무슨 일?
- 가축 1마리당 연간 100유로 탄소세 부과?
덴마크 정부가 2030년부터 세계 최초로 가축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덴마크 정부는 가축 탄소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녹색 덴마크 협정' 합의에 따라라 가축 1마리당 연간 100유로(약 15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세 부담은 순차적으로 증가해 2035년부터는 240유로로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삼림 조성과 같은 친환경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해요. 덴마크 정부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등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0%에 달한다며, 가축들이 배출하는 분뇨와 방귀 등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만 따져도 온실가스의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농업 경쟁력 떨어질 것" 농민들 거센 반발
덴마크 농민들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홀로 행동에 나선다고 해서 기후 위기, 또는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세계 최대 낙농 국가 중 하나로 친환경 농법에 대한 엄격한 환경 규제를 따르고 있어 탄소세까지 부과할 경우 농업 경쟁력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덴마크는 현재 낙농업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농업 강국이지만 탄소세 부과가 추가되면 유제품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덴마크의 가축 탄소세 논란은 유럽 각국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가 EU 전체에 농업 탄소세 부과를 발표하려다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인데요, 덴마크 정부가 실제 가축 탄소세 부과에 성공할 경우 EU는 물론 각국 정부도 다시 농업 탄소세 부과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Q. 가축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덴마크의 조치는 환경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Q. 반대로 가축 탄소세가 덴마크 농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가축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Q. 가축 탄소세는 기후 변화를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까?
Q. 덴마크의 사례가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Q. 가축 탄소세와 같은 정책을 도입할 때 국가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Q.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농업, 축산업 등이 발생시키는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할까?
Q. 환경을 보호하면서 농업, 축산업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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