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2024년 6월 ② 주4일제 시대에, 주6일제로 역행하는 나라가 있다고?
얼마 전 우리나라의 '주4일제 도입' 본격 시동에 대한 뉴스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6일제를 도입하는 그리스의 사례입니다. 주4일 근무제 도입 또는 실험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그리스가 거꾸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주6일 일해라”…주4일제 시대 역행하는 ‘이 나라’의 속사정
류재민
📢 무슨 일?
- 주 6일 근무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
전 세계적으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 그리스는 일부 업종에 대해 주6일 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소매업, 농업, 서비스업 등에서 최대 주 48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며, 이는 기존 주 40시간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인구 감소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숙련 인력 부족을 이유로 새로운 노동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하루에 최대 2시간씩 추가 근무, 혹은 매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기본 급여보다 40% 높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집권 여당은 이에 대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스에서는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데 위법인 탓에 사업장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니 차라리 합법화하자는 것입니다.
- 그리스는 이미 근로 시간 긴 나라, 앞으로 주6일제가 표준 될 것?
그러나 이 법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은 이 법이 고용주들이 추가 채용 없이도 추가 근무를 시킬 수 있어, 근로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이 추가 근무 요구에 자발적 동의 또는 거절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장시간 추가 노동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여러 노동조합들 역시 이번 법에 반대하며 앞으로 그리스에서는 주6일제가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미 선진국 중 근로 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인데요,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근로 시간이 1886시간에 달합니다. 유럽연합(EU) 평균이 1571시간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주4일 근무제를 실험하거나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Q. 그리스가 주6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근로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Q. 근로자들이 추가 근무에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Q. 그리스의 새로운 노동법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Q. 이 법이 고용주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Q. 이 법으로 고용주들이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Q. 추가 근무를 아예 합법화하는 것이 노동자 보호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Q. 근로자들이 과도한 근무를 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Q. 주4일 근무제를 하는 근로자와 주6일 근무제를 하는 근로자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
Q. 일과 삶의 균형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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