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2024년 5월 ② '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 면허' 정책이 부른 논란?

📰 "늙으면 운전대서 손 떼라는거냐"…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시끌'

″늙으면 운전대서 손 떼라는거냐”…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시끌’ [이슈+]

″늙으면 운전대서 손 떼라는거냐”…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시끌’ [이슈+], 국토부, 교통사고 감소 일환 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대책 내놨다가 하루 만에 ‘해명’ 서울 택시기사 절반 ‘고령자’ 사회적 파장 우려도 ”고령자 기준 자체를 올려야”

한국경제김영리 기자

📢 무슨 일?

• 조건부 운전 면허 도입, 하루 만에 번복?

국토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고령자 조건부 운전 면허'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정부 관계 부처가 발표한 고령자 조건부 운전 면허 정책은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 발표된 후 "이동권 침해다",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 "생계형 운전자는 어떡하냐" 등 비판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결국 정부는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체, 인지 능력이 저하돼 교통 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사고 증가?

이러한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자 정부는 2019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심사를 거친 후 면허를 갱신하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와 '운전면허 자진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납률이 줄곧 2%에 머물러 있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요.

• 고령층에 의존하는 운수업 어쩌나?

노인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동 강도가 높아 기피 업종으로 분류되는 운수업의 경우 고령층에 노동 인력을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노인 운전자 사고 급증에 대해서도 고령 운전 면허 보유 인구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고령층 생계형 운전자 대책 및 대중 교통 수단 개발을 포함해 고령 운전자 제도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Q. 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에 대한 생각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Q.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할까?

Q. 이 정책이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Q. 이 정책은 어떤 식으로 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까?

Q. 이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Q.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Q. 운전 면허 자진 납부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Q. 고령자를 위해 개발이 필요한 대중 교통 수단이나 서비스는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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