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2024년 5월 ① '외국 면허 의사 국내 진료 허용 법안'에 국민 반응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대다수 국민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10명 중 9명 “반대”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10명 중 9명 “반대”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10명 중 9명 반대
조선일보
📢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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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란?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예고'하는 것을 말해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이 그 대상이며,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해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법안에 대해 누구나 찬성·반대 등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외국 면허 의사 도입 대다수 반대,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진료 및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입법예고 공지에 달린 의견 중 90% 이상이 '반대' 의견으로 찬성은 일부에 불과했는데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인지 의문이다", "검증되지 않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한국어 가능, 의료인 심사, 소정의 교육을 전제로 찬성한다", "흔들리지 말고 강력히 밀고 나가라" 등의 의견을 달았습니다.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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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면허 의사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외국인 의사 도입은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논의해 봅시다. 또 찬성과 반대 입장 중 '나'의 입장과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Q.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를 도입하려고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Q. 외국 의사 도입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Q. 외국 의사 도입을 위해 어떤 점들이 해결되어야 할까?
Q. 국제적으로 의료진이 이동하는 것은 의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국민 대다수가 외국 의사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Q. 정부는 국민들의 부정적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법안 내용에 반영해야 할까?
Q. 외국 의사 도입 외에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Q. 외국 의사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과 이유를 말해볼까?
Q. '입법예고' 제도는 왜 필요할까?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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