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10명 중 9명 “반대”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10명 중 9명 “반대”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10명 중 9명 반대
조선일보
📢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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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란?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예고'하는 것을 말해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이 그 대상이며,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해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법안에 대해 누구나 찬성·반대 등 의견을 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