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2024년 4월 ② 미국에서 선생님들이 권총 차고 수업한다고?

<엄마표 뉴스브리핑> 2024년 4월 ② 미국에서 선생님들이 권총 차고 수업한다고?

지난해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미국의 테네시 주에서 교사들의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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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권총 차고 수업? 美서 통과된 ‘이 법안’에 갑론을박

교사가 권총 차고 수업? 美서 통과된 ‘이 법안’에 갑론을박
교사가 권총 차고 수업 美서 통과된 이 법안에 갑론을박

📢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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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슈빌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2023년 3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3명을 포함 6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범인은 해당 학교를 다닌 적 있는 20대로, 학교 건물을 사전 답사한 후 학교 출입구의 위치 등을 토대로 범행 계획을 표시해 둔 지도를 소지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밝혀져 미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 교내에서 교사 총기 소지 가능?

미국 테네시 주 하원은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68표 대 반대 2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이미 통과됐으며,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미국에서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테네시 주 내슈빌에서는 지난해 3월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신원 조회와 40시간의 교육 이수 후 학교장과 지방 치안 당국의 허가서와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에서 열리는 학교 행사 등에는 총을 휴대할 수 없게 했으며, 총을 소지한 교사나 교직원의 신원을 부모나 다른 교사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을 적극 지지한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총기를 소지한 교사들이 ‘잠재적 총기난사범’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우발적 총격 사건 이어질 가능성 우려

교사들의 총기 소지 허용이 범인을 자극해 우발적 총격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스틴 피어슨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비난하며, 테네시 주와 지역사회,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끔찍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메트로 내슈빌 공립학교 대변인 역시 허가 받은 법 집행자만이 교내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지난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학교의 한 학부모는 53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안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총기 안전 단체에 따르면 미국 약 절반의 주에서 교사나 다른 학교 직원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총기 사건 늘어나는 미국, 그런데 총기 규제를 더 푼다고? 내슈빌 초등학교 난사 사건이 벌어진 당일, 테네시 주 연방 법원에서는 허가 없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테네시 주 의원들은 교사의 무기 휴대를 강화하고 대학 학생들도 학교에서 더 자유롭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테네시 주 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인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에서는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3월 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보안관 사전 점검제'가 폐지됐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의 권총 구매를 위해 연방 정부의 범죄기록 조회와 별도로 지역 보안관을 통해 적성 검사를 받고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등 사전 점검을 거쳐야 했던 절차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켄터키와 오하이오, 네브래스카, 텍사스, 버지니아 등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프리 존'을 제한하거나 신원조회를 없애는 등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이지만, 그로 인한 사회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총기 소지 허가와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권,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과 범죄 발생률 증가,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데요. 테네시 주의 교사 총기 소지 허용 법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과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Q. 교사들이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Q.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어떤 위험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Q. 교사 입장에서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Q.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Q. 교사들의 교내 총기 소지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과 의견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까?
Q. 총기 소지가 학습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
Q. 자기 방어와 범죄 예방을 위해 총기 소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Q. 총기 소지가 범죄 발생률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Q. 미국 사회의 합법적 총기 소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 안전한 사회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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