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2024년 3월 ① '학폭 기록' 보존 강화부터 세계 첫 AI규제법까지
새 학년, 새 학기 시작 후 첫 <뉴스 브리핑> 입니다. 올해는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앞으로 토론 교육의 방향성은 공교육 안에서도 점점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브리핑>과 함께 단단한 토론력 다지기, 새 학년에도 계속해볼까요?
<1> '학폭 기록' 졸업해도 남는다…전학 처분 4년·퇴학 영구 박제
뉴스1
- 학폭 가해 조치 내용 보존 기간 강화?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관련 기록이 졸업 후에도 최대 4년간 남게 되며,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록을 위한 별도의 난도 신설됩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보존하는 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강화됐는데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인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4년간 기록되며, 퇴학 조치는 삭제 없이 영구 보존됩니다.
- 경각심 키워 학폭 예방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변경된 기록 보존 기간은 이번 새 학기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되며, 올해 신입생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난이 신설되어 모든 조치 사항이 통합 관리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과 졸업 이후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Q.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학생부에 남기는 목적은 무엇일까?
Q.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학폭 가해 기록을 졸업 후에도 남기는 것이 가해 학생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학폭 가해자들의 기록을 더 오래 남기는 것이 피해 학생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Q.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학교 폭력 예방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2> 덴마크도 여성 징병제 도입…"전쟁 피하기 위해 재무장"
김계환
- 노르웨이, 스웨덴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
덴마크는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덴마크는 2015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됩니다. 현재 덴마크 여성들은 자원 복무를 할 수 있으며, 전체 병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군은 직업 군인과 기본 군사 훈련을 받는 의무 복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은 18세가 되면 군에 입대해 4개월간 복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이가 많아 모든 남성이 군에 가지는 않고 추첨을 통해 입대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 군 복무 기간도 연장, 전쟁 피하기 위한 재무장?
덴마크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과 더불어 복무 기간을 남녀 모두 11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최대 6천명으로 구성되는 보병 여단 창설과 지상 대공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을 피하기 위한 재무장의 일환으로, 덴마크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목표치인 GDP의 2%를 국방비로 사용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54억 유로(약7조7000억원) 정도 증액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토 창립 멤버인 덴마크는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Q.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재무장하는 차원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한 덴마크의 결정에 대한 생각은?
Q. 덴마크가 여성 징병제의 도입 배경으로 밝힌 '변화된 안보 환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Q. 여성 징병제의 도입은 국방력 강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Q. 군에 자원 복무하는 것과 징병제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Q. 덴마크를 비롯한 일부 나라의 여성 징병제 결정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까?
Q. 우리나라 역시 여성 징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Q. 50세~75세 남성을 동원해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3> 너도나도 ‘쇼츠’ 보더니…한국인 유튜브 월평균 40시간 본다
최아영 기자caymk.co.kr
- 카카오톡 제치고 사용량 최대 모바일 플랫폼 등극?
국내에서 유튜브의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이 40시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업체가 국내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기준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은 1119억 분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5년 전인 2019년 1월 519억분과 비교하면 2.2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유튜브 앱 1인당 평균 사용 시간도 21시간에서 40시간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유튜브는 현재 가장 대중적인 영상 플랫폼인데요, 특히 2021년 7월에 출시한 짧은 영상 서비스 '쇼츠'가 강력한 인기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쇼츠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톡을 처음으로 제치고 사용량 최대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등극했습니다.
Q. '나'는 하루에 몇 시간, 한 달 기준 얼마나 유튜브를 시청하며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점검해볼까?
Q. 한국인들의 유튜브 사용 시간이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Q. 유튜브 플랫폼이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비해 인기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Q. 유튜브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Q. '쇼츠' 같은 짧은 영상이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Q. '쇼츠 중독성'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Q. 유튜브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4> EU ‘AI규제법’ 연말부터 순차시행… ‘기술혁신 족쇄’ 우려도
jhhsegye.com 홍주형
- EU 회원국별 단계적 도입, 2026년 전면 시행?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의회에서 가결시켜,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제는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입법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AI 기술 개발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U의 AI법은 회원국 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전면 시행되며, AI 활용 분야를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규제합니다.
- AI법 구체적인 내용은?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의료와 교육 등 공공 서비스, 선거·핵심 인프라·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일부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되는데요, 개인의 특성 및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소셜 스코어링)'나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했으며, 법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광범위한 규제가 AI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려?
이번 AI 법 통과로, EU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은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측은 챗GPT가 유럽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AI 업계 전반적으로는 광범위한 규제가 AI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EU가 AI 산업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뒤처진 상황에서 규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생성형 AI 기술 발달이 경제성장률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며, 대규모 투자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Q. AI 규제 법안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다는 점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을까?
Q. AI 기술 개발과 혁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Q. AI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AI를 규제해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Q. 미국과 EU의 AI 규제 접근 방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각 나라마다 AI 규제에 대한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Q. AI로 인한 경제 성장이 더 클까, 사회에 끼칠 위험 요소가 더 클까?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