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브리핑> 2024년 2월 ① 문학 창작에 참여하는 챗GPT부터 구급차 유료화 이슈까지
이번 뉴스 브리핑은 가볍게 지나치기 어려운 묵직한 토픽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깊이 있는 생각을 유도하며 토론해 보세요!
<1> 문학상에 잇단 AI 침투 … 챗GPT 협업으로 수상
김유태 기자inkmk.co.kr
- 일본 문학상 작품에 챗GPT의 문장 사용?
일본과 한국, 그리고 영미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문학이 협업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 올해 수상작인 신예 작가 구단 리에의 소설 '도쿄도 동정탑'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문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바벨탑과 같은 신설 감옥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 대해 작가는 "소설의 약 5%는 챗GPT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쿠타가와상 시상위원회 측은 작가의 AI 사용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는 AI 사용이 창의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어요.
- '김수영문학상' 수상자도 챗GPT 협업?
국내 시단에서도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발표된 김수영문학상 수상자인 박참새 시인의 시 'Defense'는 박 시인과 챗GPT가 협업한 작품이라고 해요. 영어와 한국어가 교차 서술되는 방식의 이 시는 시인이 영어로 시를 쓰고 챗GPT가 번역한 한국어 문장을 시집에 인용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종교계에서도 창작에 AI를 접목시킨 사례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불암사 주지 스님인 법일 스님이 작년 말 출간한 시집에 구글 AI 챗봇 '바드'의 해설을 담았다고 합니다.
- 영미권에서는 수년 전 시작된 일?
영미권에서는 생성형 AI와 문학의 협업이 수년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미국 시인 로스 굿윈이 대표적 사례인데요, 그의 대표작 '1 the Road'는 2017년 여행 중 차 안에서 나눈 대화, 차의 위치 같은 것들을 센서로 기록한 뒤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해요. 굿윈은 아예 자신을 '데이터 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네요. 미국 작가인 로빈 슬론 역시 소설 집필 과정 중 스토리텔링 구성 시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대표작인 소설 '사워 도(Sourdough·반죽이란 뜻)'를 쓸 때 AI를 활용해 작품 방향을 구성했다고 해요.
Q. AI와 협업한 작품이 문학상을 수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공정성에 문제 없을까?
Q. AI를 활용해 창작된 문학 작품은 인간 작가가 100% 창작한 작품과 구분될 필요가 있을까?
Q AI를 활용하는 작가와 그렇지 않은 작가의 창작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Q. AI가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문학의 정의와 범위는 어떻게 변화해갈까?
Q. AI의 창작 참여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5%참여와 50% 참여, 둘 다 괜찮은가?
Q. 문학이나 예술 창작에 있어 AI의 역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Q. AI를 사용한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
Q. AI 기술 발전이 미래의 문학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2>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총정원 5천58명으로
김병규
-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
정부가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가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증원은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처음으로, 2000년 의약분업(진료·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는 제도) 당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감축에 합의한 후 이후 줄곧 동결되어온 것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증원 규모는 현재 의대 정원의 65.4%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중점적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 파격적 정원 확대 배경?
이는 의사 수 부족이 지역 및 필수 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 대형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현실 등이 반영된 겁니다. 또 응급실에서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으러 다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쏠림이 심해지는 현상도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가장 낮은 편이며, 의대 졸업자 수도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35년까지 약 1만 5천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의료계 및 국민들 반응은?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집단 휴진 및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과 징계를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의대 증원에는 여당과 야당 모두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 역시 압도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Q. 의사 수가 부족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Q. 의대 정원 확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의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Q. 의대 정원 확대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Q.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다수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Q.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
Q.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교육의 질적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Q.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문제, 지역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Q. 고령화 시대에 의사 수가 더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Q. 정부 입장과 의사 단체의 갈등이 심각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3> 미국 총기난사범 어머니에 첫 유죄 평결…"사실상 범행 방조"
김태인 / 라이브뉴스팀 기자
- 아들 범행 막지 못한 부모도 유죄?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한 법원 배심원단이 오클랜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의 어머니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2021년 발생한 이 사건으로 학생 4명이 숨졌으며, 당시 15세였던 범인은 1급 살인죄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막지 못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는 미국 총기 난사 사건에서 범인의 부모가 죄가 있다고 판단된 첫 사례입니다.
- 최대 15년형 가능, '나쁜 선례' 지적도?
검찰은 어머니가 아들의 범행 의사를 인지하고도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4월 구체적 형량이 선고될 예정인 가운데, 최대 15년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범인의 아버지에 대한 평결은 다음달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녀에게는 최대 15년형이 선고될 예정이며, 이선의 아버지에 대한 평결은 다음 달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부모의 직접적 책임을 인정한 이번 평결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 자녀의 범행 의사를 알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가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은 타당한 일일까?
Q. 자녀의 범죄 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Q.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Q. 부모를 처벌하는 것이 앞으로 자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Q. 이번 평결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Q. 가족 구성원들은 다른 가족의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을까?
Q.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 학교, 사회의 역할은 각각 무엇일까?
<4> 한국, 구급차 출동이 35% ‘헛발’…日선 “입원 안하면 돈 내라”
조선일보
- 응급 아닌데 구급차 부르는 사례 35% 이상?
국내 소방서 구급대들이 응급 상황이 아닌 신고로 인해 출동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구급차를 유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19 구급대 출동 중 약 35.4%에 달하는 126만건 정도가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복귀한 경우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신고를 취소한 사례가 가장 많고 현장에 환자가 없는 경우, 경증이라 응급처치만 하고 돌아온 경우 등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술에 취해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도 20만 건이 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119가 병원에 이송한 환자들 중에도 전혀 응급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된 환자들이 제법 있었고요. 물론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통화 만으로 응급 여부 판단이 어려워 대부분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해요.
- 구급차 유료화 대책 내놓은 일본, 우리나라는?
최근 일본의 한 소도시는 경증이거나 비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올 6월부터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중증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 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 이송 후 입원하지 않더라도 주치의 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는 구급차 유료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도 구급차는 유료라는 점, 이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구급대원 사이에서는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환자나 신고자가 중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결국 비용 청구 문제로 신고자와 구급대 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중증도를 분류하는 책임이 커져 구급 활동 자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급화 유료화로 인해 저소득층이 실제 위험한 상황에서 구급차 호출을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Q. 구급차 유료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구급차를 유료화 하면 허위 신고나 잘못된 신고 등 구급차 남용을 막는 데 효과적일까?
Q.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 구급차를 호출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어떤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Q. 구급차 유료화를 시행하면 각 계층별 의료 서비스 혜택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을까?
Q. 구급차 유료화를 한다면 비용을 부과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Q. 최근 일본 소도시의 사례, 이미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Q. 구급차 유료화에 대한 국민 인식은 어떨까? 어떤 반응들을 예상할 수 있나?
Q. 구급차 유료화 외에 잘못된 119 출동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 커버 이미지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