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우리 아파트 지나가지 말라!" 아파트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싼 갈등?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가 단지 내를 지나는 외부 차량에 통행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큰 논란이 됐습니다. 몇 년 사이 외부인 통행을 금지하는 불법 담장이나 펜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파트 공공보행통로로 인한 갈등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anotherthinking 2024-12-05 댓글 남기기

📰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막으면 매년 벌금부과…‘불법 담장’ 해법될까

📢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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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이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이는 벌금이나 과태료와는 성격이 달라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반면,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공공보행통로 약속 파기하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약속한 재정비사업 조합이 아파트 준공 후 이를 폐쇄할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은 아파트 단지가 불법 담장을 설치하고 단지 개방을 거부하면서 생긴 문제로, 현재는 일회성 벌금 외에는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보행통로를 폐쇄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연 2회까지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보행통로는 아파트 개발로 기존 보행 동선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 조합에 용적률 최대 10%를 늘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상당수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이를 공공보행통로를 포함하고 있어요.

용적률 혜택 받았지만 치안 문제로 개방 꺼리는 주민들

그러나 주민들은 치안 문제 등을 이유로 단지 개방을 꺼리며 아파트 내외부 경계에 허가 없이 불법 담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일회성 벌금 외 제재 수단이 없는 현실이라고 해요. 서울시가 공공보행통로에 지상권을 설정해 사용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민사 소송 대상일 뿐 제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과도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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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더하기, 아파트 통행세 논란? 최근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가 내년부터 단지 내를 지나는 외부 차량에 통행세를 부과할 방침을 정했다가 논란 끝에 결국 철회했어요.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30분 당 500원의 시설 이용료를 내도록 결정했는데요, 이에 지자체는 단지 내 도로 통행료 징수는 불법이라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경고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에도 비슷한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80개 동 73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부산 최대 규모로 단지 한가운데로 부산시 소유 도로가 관통하고 이와 연결된 아파트 소유의 사유지 도로가 왕복 4차로로 조성돼 있다고 해요. (✅자료_외부 차량에 "통행세 걷겠다"던 부산 아파트 결국 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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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장 및 펜스 설치로 외부인 통행 금지를 결정하는 아파트 사례는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혜택을 받고 공공보행을 약속했지만 이를 폐쇄한 사례도 있고, 이렇다 할 혜택은 없었지만 심의 단계에서 이를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몇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일부 시설의 공공개방을 약속했다가 너무 많은 외부인의 출입으로 몸살을 앓는 일도 있어요. 아파트의 공공개방은 어디까지 가능할지, 또 보안과 안전을 생각한 폐쇄 조치라는 아파트 주민들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입장에서 토론해 보세요.

Q.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Q. 지자체 등이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면 지역사회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

Q. 아파트 단지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행 동선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만일 공공보행통로 약속과 함께 혜택을 받았다면 어떨까?

Q.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개방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Q. 치안 문제나 사생활 보호, 아파트 관리 등의 이유로 단지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가?

Q. 공공보행통로 폐쇄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Q. 법으로 아파트 단지 개방을 강제하는 것은 괜찮은가? 이런 방식은 효과적일까?

Q. 법적인 강제 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

Q.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시설인가, 아파트 주민들의 소유물인가?

Q. 만약 여러분의 아파트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 단지 개방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Q. 만약 여러분이 지역 주민이라면, 공공보행통로가 없어질 경우 어떤 불편을 느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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