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자발적 군 복무 추진, 안 되면 징병제 부활?

<엄마표 뉴스 브리핑> 자발적 군 복무 추진, 안 되면 징병제 부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독일이 국방력 강화 목적으로 6개월 자발적 군 복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목표 인원 충원이 안 될 경우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재도입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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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6개월 '자발적' 군 복무 추진…"충원 안되면 의무 입대"

독일, 6개월 ‘자발적’ 군 복무 추진…”충원 안되면 의무 입대”
독일 내각이 2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안보 우려에 대응해 ‘자발적인’ 6개월 군 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안은 자원 복무 제도를 통해 약 10만명인 훈련된 예비군 수를 두
머니투데이글쓰는 편집장

📢무슨 일?

  • 2011년 폐지한 의무 복무, 러시아 안보 위협 대응 위해 부활?

독일 내각이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6개월간의 ‘자발적 군 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번 제도는 현재 약 10만 명 수준인 훈련된 예비군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필요시 일부 자원자는 현역 복무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해요. 정부는 목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징병제를 재도입할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독일은 2011년 의무 군 복무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 병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번 법안은 모든  청년이 18세가 되면 군 복무 의지와 능력을 확인하는 온라인 설문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 잠재적인 인력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SPD) 의원들은 의무 복무보다는 독일군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쳐 의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요.

🔎
징병제란? 징병제 vs 모병제?

📌징병제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제도를 말해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스라엘, 핀란드, 노르웨이, 대만 등이 있는데요, 특히 대만은 오랫동안 유지했던 징병제를 한동안 폐지했다가 2024년 다시 부활시켰어요.

📌모병제란 징병제와 달리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입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군인이 하나의 직업인 것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
어떤 학습 효과가 있을까?

✅ 안보와 사회 문제의 이해_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 정세가 다른 나라의 안보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안보 문제와 사회 제도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 자유와 의무의 균형 고민_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국가 안보를 위한 의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 토론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를 탐구합니다.
✅ 국제 비교 학습_독일 사례를 한국의 군 복무 제도와 비교하며, 나라별 안보 환경과 문화적 차이에 따라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 비판적 사고와 대안 모색_징병제와 자원입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더 나은 제도나 대안을 스스로 고민해봅니다.
Q.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 복무 제도는 꼭 필요할까?
Q. 독일처럼 안보 상황이 위협적일 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군에 가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가?
Q. 자원입대 방식의 모병제와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징병제의 장단점은 각각 무엇일까?
Q.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과 자원제를 유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까?
Q. 군을 더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드는 것이 징병제보다 더 효과적일까?
Q. 만약 군대가 더 많은 보수와 혜택을 준다면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까?
Q.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 분쟁이 다른 나라의 군사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Q.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까, 오히려 전쟁을 부를 위험이 있을까?
Q. 모든 나라가 강한 군대를 유지한다면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 커버 이미지 출처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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