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귀화 심사 시 '훌륭한 도덕성' 증명? 영어 서툰 학생 지원 프로그램도 폐지?

<엄마표 뉴스 브리핑> 귀화 심사 시 '훌륭한 도덕성' 증명? 영어 서툰 학생 지원 프로그램도 폐지?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귀화 심사 때 훌륭한 도덕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장선 상에서 공립 학교에서 제공되던 영어 부족 학생에 대한 지원 지침 또한 폐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떤 변화들을 불러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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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때 반미주의자·도덕성도 살펴보겠다는 美…다문화 아동 영어 공부방도 폐지

귀화 때 반미주의자·도덕성도 살펴보겠다는 美…다문화 아동 영어 공부방도 폐지 | 중앙일보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는 지난 15일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귀화 신청자는 ‘훌륭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귀화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평가할 때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어와 시민권 지식 평가를 중심으로 귀화 시험을 치르고, 도덕성 평가는 범죄 이력 여부를 따지는 수준에 그쳤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미국…
중앙일보이창훈

📢무슨 일?

  • 미국 시민권 신청자 도덕성 증명해야

미국 정부가 귀화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도덕성, 사회 기여, 세금 납부 여부, 고용 이력 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어요. CNN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은 최근 지침에서 시민권 신청자가 '훌륭한 도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미 시민권은 이민자들이 일정 체류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영어와 시민권 지식 평가 중심의 귀화 시험과 범죄 이력을 따지는 도덕성 평가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 이민국은 미국 내 사회 기여, 가족 부양과 책임, 교육 수준, 고용 이력, 재정적 책임 준수 등을 시민권 심사 요소에 포함시켰어요. 또 SNS에서 반미 성향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락시키는 규정도 도입했고요.

  • 영어 부족한 학생을 위한 지원도 폐지

이 같은 조치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맞물려 있는데요, 미국 교육부 역시 강경 정책에 발맞춰 2015년 제정된 영어가 서툰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발표된 지침에는 공립학교들이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할 것 등 구체적 이행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영어를 우선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다국어 지원을 사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로 인해 약 500만 명의 학생, 그중 상당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지원 축소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
이민부터 귀화까지 개념의 차이?

📌이민_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것.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거주하는 상태로 특별한 권리가 없음.
📌영주권_이민을 간 나라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직업과 거주의 자유 등이 있지만, 투표권이나 군 복무 같은 권리와 의무는 없음.
📌시민권_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 투표권, 여권 발급 등 그 나라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세금 납부, 병역 등 의무도 져야 함.
📌귀화_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영주권을 갖고 살다가 시험과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얻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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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습 효과가 있을까?

✅ 법과 제도의 이해_시민권, 영주권, 귀화, 이민의 차이를 구분하고, 한 나라가 왜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 자격을 정하는지 이해합니다.
✅ 다문화 사회 이해_이민자·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 문제를 생각하며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배웁니다.
✅ 정책과 사회적 영향 연결_이민 정책 강화가 교육, 노동, 사회 통합 등 여러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 비판적 사고 훈련_'이 정책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분석합니다.
Q. 귀화 신청자의 '훌륭한 도덕성'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당할까?
Q. 기존에 범죄 이력만 따지던 것을 사회 기여, 교육 수준, 고용 이력, 봉사, 납세까지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Q. SNS에 반미 성향 글을 올린 것을 이유로 귀화를 거부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Q. 한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반드시 그 나라를 좋아해야 할까?
Q. 한 나라가 이민자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일까?
Q. 이민자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지원을 줄이는 것은 정당한가? 교육권 침해는 아닐까?
Q.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영어 교육 지원을 받는 것은 특혜일까, 필수적인 지원일까?
Q. 영어 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폐지하는 것과 이민 강화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Q.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지원 받지 못하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 커버 이미지 출처_©어나더씽킹랩 via Dal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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