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표 뉴스 브리핑> 조기 교육 제한하는'영어유치원 금지법'이 나온다고?

일명 '4세 고시'라 불리는 영어 유치원 입학 시험이 과열되는 가운데,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영어 등 교과 학습을 금지하는 '영유 금지법'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학부모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anotherthinking 2025-08-01 댓글 남기기

📰‘4세 고시’ 실적 현수막까지 등장…‘영유 금지법’ 나온다

📢무슨 일?

36개월 미만 아동 조기 교육 제한 금지법 발의?

서울 대치동 등 사교육 밀집 지역에서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유치원 입학 준비가 과열되고 있다고 해요.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의 영어유치원은 820곳, 교습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에 달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과도한 선행 학습이 아이들의 정서와 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영어 등 교과 관련 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의 교습 시간도 하루 40분으로 제한하는 ‘영어유치원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해요. 해당 법안은 위반 시 1년 이내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 말소 등의 처벌을 포함합니다. 실제 단속이 이뤄질 경우 학부모의 반발 등 사교육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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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조기 교육에 대한 찬반을 넘어 올바른 교육의 목적과 방향, 발달의 균형, 어린이의 정서와 뇌 발달의 중요성, 사회적 제도와 법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보세요! 관련해서 어나더씽킹랩에서 발행한 <알쓸뉴스 :'초등 의대반' 방지 위한 서명 운동? (+선행학습 금지법)>도 참고하세요!

Q. 어릴 때부터 영어 등 교과 학습을 배우는 것은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부정적일까?

Q. '나'의 경험에 비추어 조기 교육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

Q. 4세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학원에 다니는 것은 필요한 일일까, 지나친 일일까?

Q. 유아 시기에 학습에 집중하는 것은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Q. '영어유치원 금지법'처럼 국가가 어린이 교육에 개입하는 게 옳을까, 부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까?

Q. 이런 법이 생기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을까?

Q. 교육이 왜 중요하며, 특히 어린 시기의 교육은 어떤 방식이어야 바람직할까?

Q.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어떤 식의 개선이 필요한지 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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